[국제통상] 한미FTA의 기대효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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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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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한미FTA 추진과정
2-1. 추진전략
2-2. 추진과정

3. 한미FTA 기대효과

4. 한미FTA 문제점 및 과제

5. 마치면서,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98년 11월, 칠레를 우리의 최초 FTA 대상국으로 지정함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FTA 네트워크에 발을 내딛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태동기를 지나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2003년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일본,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 FTA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04년 4월에는 칠레와의 FTA를 발효시켰고, 11월에는 협상개시 10개월 만에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과의 FTA 이다. 한미FTA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한국 측이 먼저 FTA를 제안했으므로 한국이 많은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미 FTA는 반드시 한국의 막대한 손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세계적 강대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인해 발생할 우리나라 경제의 일부 손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FTA 의 세계적 조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 다른 어떤 나라들과의 FTA 보다 훨씬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세계화 ․ WTO ․ FTA 포커스, 이재기, 2004, 한울출판사
대한민국, 미국을 만나면, 김병주, 2006, 조윤커뮤니케이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2006, 녹색평론사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노재봉, 2005, 도서출판 해남

http://mofe.korea.kr/mofe/jsp/main/main.jsp 재정경제부 경제통뉴스
http://cafe.naver.com/zerophoneo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88
K모바일 이장혁 기자 (headline@kmobile.co.kr)
http://fta.korea.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2007.10.4)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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