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행정학]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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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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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II.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1
가. 의의 1
나. 필요성 2
다. 주요내용 2
1) 구성 2
2) 임용 3
3) 정원 관리방식ㆍ보수 3
라. 미국과의 비교 5
III. 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6
가.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6
나.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7
다. 뉴질랜드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8
라. 호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8
마. 선진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 9
IV.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장단점 10
가. 장점 10
나. 단점 10
V. 결론 - 향후 과제 11
VI. 참고문헌 12

<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전ㆍ후 비교 5

본문내용: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면 맡은 직무에 따라 연봉이 최대 96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성과급도 대폭 확대되는데다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무보직 기간이 2년 간 누적된 경우 수시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철밥통 공무원’의 이미지가 깨지는 등 공직 사회에의 깊은 파장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철밥통 공무원’ 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인지 실제로 최근 한국의 공무원 시험 열풍은 엄청난데 이것은 한국의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고, 그 때문에 평생토록 실업의 염려가 없는 안정된 직업과 생계 유지를 위한 꾸준한 보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은 일반공무원들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고시열풍은 앞으로도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무원의 특징 때문에 한국의 관료제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침체분위기를 조성해 왔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공직에 몸 담고 있는 것을 망각한 나머지 국민에의 봉사정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그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그런 모습을 한층 약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Senior Executive Service)은, 원래 미 연방정부에서 직위분류제에 길들여져 온 미국의 고위관료들을 행정관리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정치적 대응성 및 책임성을 가지고 국가전체를 위한 행정의 통합과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한, 아마추어가 아닌 관리전문가(일반행정가)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도입된 계급제적 직업공무원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선 행정학, 김중규, 서울: 에드민, 2006.
정부개혁론 : 외국사례중심, 황윤원, 서울: 박영사, 2003.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김판석, 서울: 집문당, 2004.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주요국가 사례연구, 남궁근 외 3명, 한국행정연구원, 2005.
한국 관료제 인사행정체제의 이해-공직임용 제도 및 구조의 형성과 발전」, 주경일․김미나, 서울: 경세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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