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을 요약과 의료계의 반응 및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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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의의
1) 노인장기요양법의 제정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3) 추진배경
(1) 고령화시대에 대비
(2)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3)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제도화 추진(4)노인수발보험법안 입법 추진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 추진경위
(1) 국회 노인수발보험법안 심사 경과(2006년)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요 내용
1)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됨
(1)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
(2) 본인 자부담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부담함
3)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3. 장기요양보호 정책의 현황과 의료계의 반응주요쟁점
1) 의료적 서비스
(1) 시설보호서비스
(2) 지역사회보호․재가보호
2) 사회보호서비스
(1) 시설보호서비스
(2) 지역사회보호․재가보호서비스
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마인드의 문제점
4)본인부담율20%, 국민부담은 더 증가
4. 의료계의 반응
1)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가 부족하다
2) 시설시비스가 취약하다
3)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사례관리의 문제점
5. 노인장기요양법의 과제
1) 예방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본인부담 경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을 앞두고,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했다. 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범위'를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해 확인한 자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로 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도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는 1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는 2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자는 3등급으로 규정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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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노년기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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