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로 인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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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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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미FTA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한 에뿔 자료입니다. 협상의 주요내용과 체결된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치는 영향과 장점, 단점에 대한 것을 통해 대응방안에 대한 순으로 조사분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조사분석하셨다고 칭찬하신 거라 자신있게 올려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1. 서론

2. 협정문의 주요내용 및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4. 한미 FTA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조업
󰊱 자동차
ㅇ 미국 자동차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고 한국산 승용차의 경우 일본차와의 가격차가 3% 내외에 불과하므로 관세(2.5%) 철폐로 상당수준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ㅇ 픽업트럭의 경우 관세(25%) 철폐는 우리업계에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픽업트럭시장은 연간 320만대인데 그 중 일본산이 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다.
ㅇ 부품 관세의 즉시 철폐, 현지생산 확대 및 미국시장 판매확대에 따른 부품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2006년 對美 부품 수출액은 26억불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자동차 부품 수출대상국이다.
ㅇ 브랜드 이미지 제고, 소비자 인지도 증대 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ㅇ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에 따라 우리 업계나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올 것이다.
󰊲 섬 유
ㅇ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통한 수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발생할 것이다. 2000년 세계시장 점유율은 4.4%에서 2005년 2.3%로 감소하였고, 대미 수출규모는 2001년 32억불에서 2006년 20억불로 줄어들었다. 대미무역수지 흑자규모 또한 2001년 30억불에서 2006년 17억불로 감소된 상황이다. 폴리에스터․날염 면직물 등의 경쟁력 개선 기대되고 있으나, 원산지 기준(Yarn-Forward Rule)적용의 영향을 받는 업체의 수출증대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 가죽․고무․신발 등 고관세 품목
ㅇ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가죽․고무 등의 경우 10～20%의 고관세가 철폐되어 수출확대 기대된다. 특히 운동용 신발(48%)은 관세철폐에 따라 큰 폭의 수출신장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美 평균관세율은 양말(11.5%), 고무제장갑(14), 가방․핸드백(20), 모자․잡화(11.1) 등 이다.

참고문헌: [1]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홈페이지(http://fta.korea.kr)
[2] 프레시안 인터넷 일보(http://www.pressian.com), 한미 FTA 속살을 보여주마! 연재
[3] MBC 100분 토론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한미FTA! 득과 실을 따져본다.
[4] MBC 100분 토론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한미FTA, 성공적인가 퍼주기인가
[5]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FTA 동향
[6]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http://yesfta.or.kr), FTA! 컬럼!
[7] FTA-농림부(http://www.maf.go.kr/), FTA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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