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교육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하시오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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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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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문제와 학교문제
1. 교육문제
1) 한국의 교육의 문제
2) 국가주도형 경제성장 모델과 인적자원정책
3)인적자원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가능성
2. 학교의 문제-신자유주의 측면
1) 신자유주의의 개요
2) 신자유주의에서 본학교의 문제점
3) 시장논리의 핵심인 자율성과 선택의 개념에 대한 비판
Ⅱ. 교육의 문제와 학교의 문제를 구체적 예를 통한 비교
1. 교육의 문제-공교육제도과 사교육과의 문제점
1)교육자들과 교육 수요자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2) 수평적인 평준화의 틀과 수직적인 대학입시
3) 안정, 자율, 개방이 없는 공교육
4) 백가지 문제의 초점은 입시제도
5) 사교육과의 관계
6) 공교육의 대안
2. 학교의 문제 (학교 폭력)
1)학교폭력의 정의
2)학교폭력 단속 현황
(1) 폭력 사이트 및 비디오, 영화 등으로 학교폭력 연소화 및 흉포화 경향
(2) 음란 매체물 등 범람으로 여학생 대상 성폭력 증가
(3) 일진회 등 학교폭력서클 지역별 네트워크화 등
(4)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학생 신고 기피로 암수범죄화
3. 학교폭력 방지위한 추진 방향
1) 학교폭력 감시 시스템 구축
2)청소년 전문 경찰 육성
3) 정부합동 학교폭력신고 『종합 지원센터』 설치
(1) 학교폭력신고 『종합 지원센터』 설치
(2) 각 부처․NGO 별로 산재한 학교폭력 『상담․신고전화』 통합
4)학교폭력서클 실태파악 및 해체
(1) 문화관광부 협조, 폭력․음란 영상물 등급 심의 강화 요청
(2) 관계부처 학교폭력 『합동 일제단속』
(3) 재비행 방지를 위한 선도시설 연계 및 소년범 다이버젼 추진
Ⅲ. 나의 견해
- 본문내용
-
1. 교육문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은 해외 유학생의 교육비로 최소한 45억에서 46억달러를 지출. 무역으로 남긴 흑자 총액이 108억 달러 정도. 무역흑자액의 42%에 해당하는 규모. 지난 해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유학생과 연수행의 숫자가 약 34만 정도임을 고려할 때 이 액수는 최소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무역협회가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데는 그만큼 교육부문으로 인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유학추세는 조금도 늦추어질 전망이 보이지 않음. 단순하게 해외에 체류하는 학생의 수가 40만명이라고 사정하면 학생 1인당 최소 2만달러를 사용한다고 가종해도 약 80억불. 아마도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문제로 거시경제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교육부문의 적자폭 확대일로에 있다.
1) 한국의 교육의 문제
우리나라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이념적 수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수월성과 평등성,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저널리즘과 학문주의 등의 이념들이 있다.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만약 이러한 방향이 너무 이상적일 경우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회적 비용-형평성의 감소-를 감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화와 분권화의 이슈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화된 교육 시스템이 성공적인 것만큼 분권화된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과 인적자원의 관점에는 교육과 경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확립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교육부가교육은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참고문헌
-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 김영화. - 대학출판사.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 - 김진성. - 말과창조사.
현대교육의 주제와 쟁점 - 편역유현옥. - 내일을 여는 책.
http://edumaster.org/html7.htm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한국 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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