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동아시아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E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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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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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1. 왜 EAFTA(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가 필요한가? -----------3
1) 동아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2) 동아시아 경제의 불안요인
3)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력
4) 동아시아 내의 다자간 FTA의 필요
■ 본론
1. EAFTA(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가 나타나게 된 배경 --------4
1) 세계적 흐름
2) 구체적 배경
3) 한국정부의 역할
4) 이후의 ‘ASEAN+3’ 정상회의
2. 동아시아내 다자간 FTA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 -------------------6
1) 동아시아 지역이 가지는 특성
2) 역내 거래경제의 특징
3. 동아시아내 시장통합 추진 현황 --------------------------------9
1) ASEAN과 ASEAN의 한계
2) AFTA의 발전과 전망
3)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
4) ASEAN과 한/중/일 간 FTA의 추진
4. 동아시아 다자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전망 ----------------------16
1) 동아시아 내 FTA의 특성
2) 현실적인 EAFTA 시나리오
■ 결론
1. EAFTA를 위한 중요한 과제와 그 대안 --------------------------18
1) EAFTA추진에 있어서 경제주권에 대한 입장
2) EAFTA에 대한 과제들과 그 대안
2. EAFTA의 설립조건과 형태 -----------------------------------19
1) ‘시장통합적’ EAFTA의 기본요건
■ 시사점 -----------------------------------------20
1. 무엇이 필요한가? - 한국의 대응 및 역할
- 본문내용
-
■ 서 론
1. 왜 EAFTA(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가 필요한가?
1) 동아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동아시아는 1960년대 이래 고투자를 통한 공업화와 대외 지향적 전략을 통해 고도의 성장을 달성했으나 1990년대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이 가속화되고 동아시아 국가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미숙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한 수출시장이 되었고 동아시아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주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는 일본과 한국 중국 그리고 ASEAN 국가들의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동아시아 경제의 불안요인
일본과 중국이 정치적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상호 보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시장의 성장은 일본 기업에 상당한 기회가 되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나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수준이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정체한다는 의미하며 특히 한국과 대만 기업에게 경쟁압력이 되고 있다. 또한 자립기반 기술이 부족한 아세안 국가의 경우중국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지로 그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3)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력
(1) 무역확대
동아시아 무역의 창출을 위해서는 먼저 개방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내부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개방은 비교역재를 교역재로 전환시켜 무역을 발생시키고 또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도 역내 교역이 창출될 수 있다. 그리고 산업협력의 확대로 무역을 증가시키되 중복 투자와 무역마찰은 최소화해야 한다.
(2) 내수개발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동아시아에서 내수개발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투자가 전개되어야 한다.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로 볼 때 동아시아 내부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는 분명 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협력투자를 통해 상대적 저개발국의 내수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의 공동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추진
동아시아에서도 1960년대 이후 역내 무역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세안이 추진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이다. AFTA는 관세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효과 유효관세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까지 공산품에 관해 5%이하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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