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북한이탈주민)] 탈북자(북한이탈주민)문제와 적응 실태 및 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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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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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Ⅲ.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과 그 현황
Ⅳ. 북한이탈의 배경
Ⅴ. 탈북(북한이탈주민)의 입국경로
1. 월경
2. 중국 도착
3. 중국 정착
4. 북한으로의 귀환 혹은 남한으로 출발
5. 남한 도착
Ⅵ. 남한사회 적응 실태
1. 입국직후의 적응과정과 문제점
2. 장기적 적응의 양상과 문제점
Ⅶ. 주요 재류국의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입장
1. 중국의 입장
2. 러시아의 입장
3. UNHCR의 입장
Ⅷ. 탈북자(북한이탈주민) 문제의 국제정치적 맥락
Ⅸ.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평가
Ⅹ. 향후 정책적 논의
Ⅺ.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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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문제의 현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가 풀리며, 남북이 상호 군축을 통해 양쪽의 민생을 위해 자원을 투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 또한, 이미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버린 북한 인권문제는 머지않아 한반도문제의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전제조건이 없어야 한다. 다만, 배분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한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나설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신력 있는 국제인권단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유엔 외교무대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북한이 상대적으로 협력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과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북한을 방문한 스웨덴이 예란 페르손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북한과 유럽이 인권개선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점을 상기해 본다면, EU 혹은 북유럽의 국가들을 통해 우회적인 압박수단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문제제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서구선진국들과의 연계론이나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편승한 한국 국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추진 움직임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이러한 외교적 방안들은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전략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제기하자니 껄끄럽고, 침묵하면 극우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곤 했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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