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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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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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원산지 규정
1) 개요
2) 원산지 판정기준
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나.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3) 주요국(미국, 일본, EU)의 원산지 판정기준
가. 미국
나. 일본
다. EU
4) 주요국의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미국
2. 한미FTA 최종협상결과
1) 주요 타결내용
(1) 역외가공지역 부속서 채택(개성공단)
(2)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3)원산지 판정 보완기준 도입
(4) 대체사용가능한 재료의 원산지 판정 특례
(4)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
2) 기대 효과
(1)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 마련
(2) 통일적인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으로 역내교역 활성화
(3)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및 저비용·고효율성 무역환경 마련
3. WTO 통일원산지 및 FTA 협상 동향
1) WTO 통일원산지 협상동향
2) FTA협상 동향
3) EU의 섬유쿼터제
(1) EU는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해 수입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2) 실질적 수입 금지 품목
(3)쿼터 적용 품목
4. 개성공단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따로 있다
1) 개성공단이어야 하는 이유
2) 북한산 디스카운트 효과
(1) 전략물자 반출 금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2)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아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3)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4)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한 직종은 비교적 한계가 있다.
3) 의류·봉제라면 괜찮아
4) 개성공단 생산품
5)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 전략
(1) 쿼터제 실시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출 전략을 수립
(2) 내에서 재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고려
(3) 통일원산지 협상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
5.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시문제점
1) 전략물자 반출심사의 신속한 처리문제.
2) 원산지표시 문제의 해결.
6. 효율적인 개성공단 건설방안
1) 북한의 경제특구 지정
2) 국내 법․제도정비 및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3) 합리적인 노무관리 체제 확립
4)외국자본의 참여방안 마련
5) 환경친화적 개발
7. 한미FTA 원산지 규정, 앞으로 남은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의 폭을 늘릴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못갔다줘서 안달이냐는 질타를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분명 한반도 안의 한민족의 통합을 위한 길임은 분명하다. 또한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으로서의 장을 여는 문과도 같다.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지원의 힘이 합치면 지금 국제적으로 뒤처지려고 하는 한국경제와 울타리 안에 갇힌 북한경제 모두에게 이득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상호신뢰적인 협력이 그 발판이 되어야하고 그 발판위에 투명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단 내에 진출한 몇 몇의 기업은 북한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도 있다. 또한 남한에서 진출한 기업 중에는 국내시장에서 실패하고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진출한 기업 또한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성공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단지 물건을 싸게 만들어 많이 팔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발판으로 남북한의 경제발전과 국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미FTA의 협상이 끝났지만 개성공단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역외가공지역이라는 쟁점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측의 해석은 아직도 개성공단에 대한 의미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 통상문제가 핵심인 FTA 협상 타결 이후 의외로 논쟁이 많은 부분이 개성공단이다. FTA 협상의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참고문헌
-
․김세형,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매일경제』․이기호, “노대통령 "세계화, 거역할 수 없는 건 거역 못한다”, 『데일리서프라이즈』․조우석, “[깊이읽기] 그때도 `세계화 갈등` … 구한말 다시 보자”, 『중앙일보』 ․박대한, “진보와 보수, 접점 아닌 접전”, 『연합뉴스』․이장로, “한·미FTA와 놀란 국민”, 『국민일보』․이숙이, “노대통령은 왜 'FTA 올인' 택했나”, 『시사저널』․서진교, “한미FTA, 논쟁보다 준비에 힘써야”, 『문화일보』․“결국 서민만 힘들게 하는 양극화 선동”, 『동아일보』․“노 대통령의 일류론”, 『중앙일보』․“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법”, 『서울경제』․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유엔사회개발연구소, “벌거벗은 나라들”, 한송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 yyykim@kinu.or.kr
김진환, 한국방송대 교수
http://blog.naver.com/mtd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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