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정책 과제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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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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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회계의 의의, 목적, 유용성
1. 회계의 의의
2. 회계의 목적
3. 회계와 부기
4. 회계의 유용성
Ⅲ. 회계원칙
Ⅳ. 회계순환과정
Ⅴ. 재무제표의 목적
1. 정보의 제공
2.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
3. 주석 및 기타 설명자료
Ⅵ. 회계의 발달사
1. 고대 중세 전기의 회계
2. 중세 후기의 회계
1) 이탈리아 상업사회의 발달
2) 파치올리의 복식부기
3. 근대의 회계
1) 근대회계의 성립
2) 근대회계의 발달
Ⅶ. 복식회계와 발생주의 회계 사례
1. 자기검증 기능을 지닌 복식회계
2. 사업 성과를 잘 나타내는 발생주의 회계
Ⅷ. 정부회계 시스템의 변천
1. 전통적인 정부회계시스템
2. 정부회계 시스템의 개혁
Ⅸ. 정부회계의 의의와 특징
1. 정부회계의 의의
2. 정부회계의 특징 : 기업회계와의 차이점
1) 달성해야할 목표의 차이
2) 목표달성도 측정의 어려움
3) 재무제표정보의 한계
4) 자원사용에 있어서의 제한
5)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격의 강제성과 독점성
6) 소유자지분의 부재
Ⅹ. 미국의 정부회계
Ⅺ. 회계제도의 문제점
Ⅻ. 향후 정책 과제
1. 정부회계 개혁에 대한 목표의 명확화
2. 발생주의 회계기준의 정립
ⅩⅢ. 결론
- 본문내용
-
정부회계를 이해하자면 예산과목 구조 및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산과목 구조는 기업회계의 계정과목과는 설치목적이나 구분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기업회계의 계정과목은 자산상태와 경영성과 측정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설정되어 있으나 예산과목은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과 예산의 관리통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정부회계의 예산과목은 세입의 경우에는 수입의 원천별로, 세출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분류하는 등 재무자원(financial resources)을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예산과목 구조는 1950년대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체계를 받아들여 현재의 장-관-항-목 구조의 예산과목을 마련하였다. 원래 성과주의예산 구조는 정부의 거래를 여러 범주(categories)로 분류하는 것이며, 예산을 기능별(function), 사업별(programme), 활동별(activity) 및 비목요소별(cost element)로 분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입예산은 관․항․목으로, 세출예산은 장․관․항․세항․세세항․목으로 분류된다. 장․관․항을 입법과목, 세항․세세항․목을 행정과목이라 한다. 정부예산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에 관한 정보 및 통제이다. 따라서 의회 등에서 정한 예산의 사용목적을 집행 부서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목적을 달리 집행할 수 없으며 입법과목은 원칙적으로 전용이 금지된다.
입법과목 중 「項」은 활동이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나 활동의 동질성 범주로 구분한 것으로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項을 설정하는데는 반드시 예산의 용도나 목적이 선명히 나타나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項을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집행부서에서 임의로 신규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회의 예산심의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이 유사한 項을 과도하게 세분하면 경직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項은 다시 세부사업이나 활동단위로 細項으로 구분되고 세항은 필요시 다시 위치, 성격, 사업단위, 조직별 등으로 세세항으로 분류되거나 다시 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세사업으로 구분된다.
성질별 분류(classification by object)는 품목별 분류라고도 하며 이는 비목요소별(cost element)로 예산을 산정(算定)함과 아울러 예산 사용 용도별로 통제관리(統制管理)하기 위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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