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제도개혁] 정부 회계제도 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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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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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회계의 흐름과 회계처리 기초
1. 회계순환과정
2. 거래(Transaction)
3. 복식부기
4. 거래의 8요소
5. 계정(Account)
6. 분개(Journalizing)
Ⅲ.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특징
1. 질적특징의 정의
2. 목적적합성
1)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
2) 적시성
3. 신뢰성
1) 표현의 충실성
2) 중립성
3) 검증가능성
4. 비교가능성
5. 실질의 우선
Ⅳ. 정부회계의 발생주의․복식부기 병행시 편익과 비용
1. 발생주의 복식부기 병행시 편익(Benefit)
1) 자산․부채관리의 강화 및 자원배분 의사 결정자료 지원
2) 원가정보의 제공
2. 발생주의 복식부기 병행시 비용(Cost)
3.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병행시 시행상 장애 및 극복
Ⅴ. 재무회계시스템의 문제점들과 개선방향
1. 체계적인 정부회계목적과 회계기준의 부재
1) 문제점
2) 개선방향
2. 단식부기시스템의 채택
1) 문제점
2) 개선방향
3. 정부회계의 인식기준
1) 문제점
2) 개선방향
4. 대차대조표
1) 문제점
2) 개선방향
5. 운영보고서
1) 문제점
2) 개선방향
6. 수익․지출 및 기금잔액변동표와 예산․결산보고서
1) 문제점
2) 개선방향
7. 연결재무제표
1) 문제점
2) 개선방향
8. 기타 : 기금회계제도의 정비, 정부회계정보의 공시,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등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Ⅵ. 감사 및 평가시스템의 문제점들과 개선방향
1. 국가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
1) 문제점
2) 개선방향
2. 감사원의 감사업무내용 및 감사행태
1) 문제점
2) 개선방향
3. 감사인력의 전문성 및 절대적 수에 있어서의 부족
1) 문제점
2) 개선방향
4. 미온적이고 부실한 내부감사
1) 문제점
2) 개선방향
5.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유지 및 감사품질
1) 문제점
2) 개선방향
6. 각종 감사제도간 연계의 미흡으로 중복감사와 반복감사
1) 문제점
2) 개선방향
7. 정부감사기준의 제정과 성과평가지표의 개발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Ⅶ. 정부의 회계제도 개혁안
1. 복식부기회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
2. 복식부기회계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3. 복식부기회계시스템이 성공적 도입의 기대효과
4. 복식부기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5. 정부의 회계제도 개혁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장애들
Ⅷ.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부회계시스템의 개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점들(issues)
1. 정부회계제도 개혁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토론들
2. 외국의 개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점들(issues)
Ⅸ. 결론
- 본문내용
-
정부회계는 재정(Public Finance)을 그 회계대상으로 한다.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재화와 용역을 획득․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공공욕구 충족은 이른바 공공재(Social goods : Public goods and services)의 공급을 말하며 공공재는 배제의 원칙(Exclusion principle)이 적용되는 사적재(Private goods: 쌀․사과 등과 같이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와 달리 비경합성(Nonrivalness in consump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 의하여 동시에 이용되는 국방․외교․치안․대기정화․도로․치수․의무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로서 시장가격 메커니즘에 의하여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를 수혜받은 개인, 법인, 단체 등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그 재무적 자원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통치권(Sovereign Power)을 가지고 법률 등을 제정하여 그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원이 바로 조세나, 화폐발행권, 벌금 등이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납세의무자와 관계에 있어 시장경제의 원리인 개별보상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보상관계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는 공공서비스를 받은 양과 직접 관련이 없이 소득, 소비, 보유, 거래 등에 대하여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공공부문 재원조달은 조세, 수수료(벌금) 및 화폐발행의 수단 이외에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금, 기부금 등의 재원이 있으며 또한 특별한 활동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금,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만약 수입한 재원으로 공공재의 공급 및 정부기관 등의 운영에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금도 그 재원이 되나 차입금은 재정적자를 반영한다.
재정기능은 국가 발전의 모형이나 정치․사회․경제 및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원배분 조정기능(Allocation function), 소득과 부의 분배 조정기능(Distribution function)과 경제안정 및 성장의 기능(Stabilization and Growth function)을 담당하고(Musgrave & Musgrave) 실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재정은 지난 반세기 끝없이 증가하여 왔으며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국민총생산액(GNP)의 50%를 점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노인층의 급증으로 사회복지부문의 지출이 현격히 증가되어 세금을 더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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