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현황 및 과제 향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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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 대상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목차
-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의 현황
Ⅲ. 장애차별(disablism) 설명 이론
1.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
2. 낙인과 편견이론
3.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4. 재활이론
5. 최근 장애 이론의 동향
Ⅳ.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1. 국외
1) UN을 중심으로 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2) 쉬아(SHIA)의 여성장애인 권리선언
2. 국내
1) 인권운동의 역사
2) 여성장애인관련 법률 조항
Ⅴ. 향후 과제 및 전망
1. 과제
2. 향후 방향과 전망
3. 앞으로도 계속 될 문제점 및 지원적 한계
Ⅵ. 향후 대응방안
Ⅶ. 결론
- 본문내용
-
우리 나라 여성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45%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다(자립자금 대여,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정 등). 그 이유는 여성장애인들은 세대주이거나 가구주인 경우가 드물어 가구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에서 여성장애인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일반인보다 그리고 남성장애인보다 훨씬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교육수준은 학력위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 즉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며 취업이 되는 경우도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낮은 교육율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 교육정도는 초등졸 이하가 78.6%, 중졸 9.8%, 고졸 7.4%, 대졸 2.0%, 이다. 이는 남성장애인 초등졸 이하 47.8%, 비장애여성 43%에 비교하면 80% 가까운 여성장애인이 초등학교 과정조차도 마치지 못한 낮은 교육률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중 의료혜택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인 생활비의 소비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37.8%)보다 높은 44.2%가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의무인 자녀양육과 주거설비의 미비로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
국가적차원에서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을 위해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나 공동작업장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임신관련 의료비 지원 및 출산보조비와 육아보조비를 지급하고 주거설비 개조비 및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가정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나아가 여성장애인 차별과 무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제도에 여성장애인들이 일정 비율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Ⅱ. 여성장애인의 현황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이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성적(sexual)성향,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장애소녀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장애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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