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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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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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Ⅲ. 사회복지이념의 대두
1. 문제의 발단 : 자본주의
2. 사회주의적 대안
3. 제3의 대안 : 수정자본주의로서의 사회복지이념
Ⅳ. 사회복지 서비스
1. 개요
2. 기본원칙
Ⅴ. 사회복지시설
Ⅵ. 사회복지의 속성
Ⅶ. 사회복지의 목적
1. 일반적 목적
2. 사회 기능적 목적
Ⅷ.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
Ⅸ.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Ⅹ. 사회복지조치의 열악성
1. 전문사회사업방법의 결여
2. 급여수준의 미흡
Ⅺ. 참여복지의 성격과 전망
1. 노무현 정부의 성격
2. 참여복지
Ⅻ. 결론
- 본문내용
-
1960년대초까지 일제의 구빈구호적이고 복지시혜적 제도나 군정기 및 이에 기초한 자유당 집권기의 근대적 개념의 복지제도에서는 복지제도의 발전을 가능케 할 경제적 뒷바침 및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비해 박정희의 군사정권이 집권하여 경제개발을 표방하고 빈곤을 타파하려는 노력으로 복지의 발전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여 많은 변화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도 시대별로 골고루 이루어지기 보다는 간혈적으로 일부 시기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경제개발계획 초기인 1960년대초와 1980년대 후반의 복지제도도입 및 확대기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후반에는 현재까지 규모와 효과가 가장 큰 의료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도입 실시되었고, 1990년대 중후반 사회보험의 도입완료와 민간복지의 강조 그리고 경제 정치적 환경변화의 복지에의 영향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든 점을 전환적 변화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복지제도 전환의 특징은 경제적 호황을 지나면서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확장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확장은 지난세기의 불황(독일 1840년대 및 680년대), 금세기 1920-30년대의 대공황, 제2차대전 이후, 1960-70년대의 불황기 등에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불황기에는 경제적 투자지원 증대로 인해 정부의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대와 재정지출은 위축되었는데 1960년대 중후반, 1980년대초반, 1990년대의 초반에 불황시기에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중반은 호황이 지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각종 복지제도의 신규도입 및 확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읽을 수 있다. 이는 복지수요는 경제 호황기에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지만 복지수요가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증대하는데 비해, 복지공급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변화는 수급 불균형이 매우 커질 때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정책의 필요성 인식, 입안의 결정, 시행하는데 걸리는 통상적 정책의 시차이외에도 복지정책에서는 경제 등 다른 부문과의 갈등을 극복하여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다시 말해 복지의 전환은 배분적 갈등 따라서 복지욕구가 아무리 커도 결국 경제적 여건의 성숙 즉 공급능력의 충분성 이외에 정치적 인식, 의지형성 그리고 수요 결정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의 전환은 경제 및 정치의 전환과 일정 시차를 갖으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특징은 호황의 특징으로서 첫째, 노동부족 현상의 발생과 임금급등, 둘째, 국제수지의 흑자 및 해외문물 수입의 급증, 셋째, 국민소득의 증대에 이은 부동산 및 증권의 투기 분위기의 조성, 인플레 앙등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의 팽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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