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 조치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업(사업주)의 의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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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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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희롱의 개념 요소
1. 성희롱의 당사자
2. 업무관련성 등
3. 성적 언동의 존재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피해자의 굴욕감 또는 혐오감 및 고용상의 불이익의 존재
Ⅲ. 불법행위로서의 성립요건
1. 보호법익
2. 행위 유형-성적 괴롭힘의 법적 정의
3. 판단기준
4. 손해의 발생
Ⅳ. 직장내 성희롱의 본질과 문제의 심각성
Ⅴ. 성적 희롱이 가능하며, 지속되는 이유
Ⅵ.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처리제도와 사례
1.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1) 고충처리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상담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1)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3.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1) 민사법원
2) 행정법원
4.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처리
Ⅶ.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1. 징계
2. 피해자 보호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Ⅷ. 고평법 처벌 규정
Ⅸ. 기업 내 성희롱 신고촉진 및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성희롱 신고촉진 및 금지정책 마련
2. 취업규칙에 성희롱 관련 규정 필수기재
3. 성희롱 금지정책의 적극적 홍보
4. 직장 내 사건처리 제도 개선
1) 성희롱 관련 부서 설치 및 전문성 확보
2) 접수된 때로부터 10일 이내 조사처리규정 준수
3)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성희롱 사건처리 및 징계
4) 고용평등위원회 의견청취 활용
5) 징계결과에 대한 사업장 내 게시의무
5. 기업 내 사건처리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작업거부권 제도 도입
6. 사업장 현황의 보다 철저한 감독을 위한 현행 자율점검표 정밀화
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Ⅹ.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1.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3.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의무
4.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5.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7.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8.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9.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의 사례
10.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무
Ⅺ. 결론
- 본문내용
-
성희롱은 복합적인 사회적 행위이다.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어 성희롱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희롱 발생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사회적지지, 문화 등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남성들이 성희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타인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직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해자들이 기혼인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 여성부가 실시한 공공기관의 성희롱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에서도 성희롱 행위자는 기혼이며 연령과 학력,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희롱의 행위자들이 상당수 피해자들의 상관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동료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국의「실적주의보호위원회(U.S. Merit System Protection Bord)」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 중 43%는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가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희롱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희롱이 더 심각할수록, 여성들은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가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일인이 여러 번의 사건을 저지른다는 사실은 성희롱이 잘못된 의사전달의 결과가 아니며, 또한 모든 남성들이 관여하게 되는 정상적인 작업행동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남성들은 다른 남성들에 비해 성희롱의 행위를 표출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다른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향 또한 높다.
Crull은 자신을 성희롱 피해자라고 밝힌 근로 여성 28명을 상대로 한 면접에서, 여성들이 가해자들의 행동을 동기화 시키는 3가지 요인으로 권력, 남성의 성 역할,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해자의 권력은 피해자보다 높았으며, 직장에서의 권력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해자의 가장 큰 성희롱 동기로 보고되었다. 여성에 대한 적대감,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같은 남성의 성 역할에 대한 특정 측면들, 그리고 남성을 성적인 공격자로 보는 것은 여성들이 성희롱의 동기로 꼽는 두 번재 요인이었다. 정서적인 허약함, 불안정, 미성숙, 또는 개인적인 문제와 같은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들은 성희롱을 야기하는 동기로서 세 번째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비록 이 연구는 소수의 편포된 표집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개인 병리를 가장 중요한 동기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에 관한 몇 몇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동기화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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