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지방자치제도 발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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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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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개념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Ⅳ. 지방자치제도 실시와 재정자립도의 중요성
1. 지방자치제도
2. 재정자립도
3.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점
2. 운용․관리적 문제점
1) 통합기금관리의 부재
2) 유사기금의 중복 및 난립
3) 획일적․비생산적 기금운용
4) 기금활용도의 저조
5) 여유자금관리의 부실

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운용의 개선방안
1. 기금운용의 통합관리
2. 유사기금의 통․폐합
1) 수평적 통․폐합
2) 수직적 통․폐합
3.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4.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통계정비

Ⅶ.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의의와 기준
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기준

Ⅷ.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발전방안
1. 인식과 의도의 변화
2. 자치사무의 통합을 통한 종합평가모형의 개발
3. 역량-시책성과-주민만족도간의 연계성 확보
4. 평가결과 환류조치의 실효성 확보
5. 평가시기의 개선

Ⅸ.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
1. 자치시대의 효율성증대를 위한 방안
2.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 방안
3. 의결기관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
4. 능률적인 행정쇄신방안
5.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방안

Ⅹ. 결론

본문내용: 비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그 기반을 착실히 굳히고 뿌리를 튼튼히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21세기의 국가발전은 중앙보다는 지방으로부터 나올 것이 자명하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협력도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분권화가 정착되지 못한 시점에서 아직은 지방의 역할이 미미할지 모르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면서, 지방경영은 곧 국가경영의 기반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기능은 작은 정부로서 서비스중심의 고객지향 조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민간부분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축소되고 기존의 기능은 민간으로의 이양이 대폭 이루어 질 것이다. 더불어 복지와 위생, 환경분야의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은 전자지방정부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종이 없는 행정으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주민들은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뿐만 아니라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투명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경영측면에서는 「정책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는 60년대 정치적으로 회복하였으나 70년대 중반이후 재정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관심은「제도론」에서「운영론」으로 급선회하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영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다. 경영은 단순한 재정수지의 개선을 목표로 할 경우「감량경영」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위축과 복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방경영은 비용절감 차원의 감량경영이 아니라 행․재정의 복합형태인 「정책경영」이라 할 수 있다. 경영수지의 개선이 아닌 넓은 시야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가 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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