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처벌법 및 근절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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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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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폭력의 실태 및 원인
1. 남녀 불평등한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2. 왜곡된 성문화
3. 의사소통의 불일치
Ⅲ.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
1. 불안/두려움
2. 우울증
3. 사회적응
4. 성적 기능상의 문제
5. 신체적 문제
6. 정신적 후유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심으로
Ⅳ. 성폭력범죄처벌법
1.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3. 남성중심 성폭력 재판
Ⅴ. 성폭력범죄특별법 시행의 타당성
Ⅵ.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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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척,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 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다.
Ⅱ. 성폭력의 실태 및 원인
성폭력을 TV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기사 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이제 없을 것이다. 성폭력 세계 2위라는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닌 세계형사연구소에서 각 나라에 신고된 강간건수로 통계낸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법무부 범죄백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강간 신고율이 2.2%밖에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연코 우리 나라가 성폭력 세계 1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만 보더라도 현재까지 6년동안 총 1만 4천여 회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이중 성폭력 상담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어린이 성폭력이 30%이상, 근친성폭력이 18%이상,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원인에는 성차별과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부여되는 성의 이중윤리, 향락퇴폐문화, 성교육의 부재, 왜곡된 성문화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남성이 여성이나 어린이 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하에 여성이나 어린이는 막 대해도 상관없다고 인식하는 권력관계가 더 큰 원인이다.
더욱이 이러한 권력관계가 오랫동안 내려오는 관습이나 인식에 녹아들어 남성들에 의해 막무가내로 행해지는 통념들을 만들어 내어 성폭력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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