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실무] 민영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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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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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01
Ⅰ. 서론‥‥‥‥‥‥‥‥‥‥‥‥‥‥‥‥‥‥‥‥‥‥‥‥‥‥‥03
Ⅱ. 본론
1. 민영화란 무엇인가 ‥‥‥‥‥‥‥‥‥‥‥‥‥‥‥‥‥‥‥‥‥‥04
2. 민영화의 대두배경‥‥‥‥‥‥‥‥‥‥‥‥‥‥‥‥‥‥‥‥‥‥05
1) 급속한 행정배경의 변화
2) 작은 정부의 지향
3) 행정의 기업화 요구
4) 행정공급능력의 한계
3. 민영화의 영향요인‥‥‥‥‥‥‥‥‥‥‥‥‥‥‥‥‥‥‥‥‥‥06
1) 이념의 변화
2) 이해관계의 변화
3) 정책 서식지의 변화
4) 제도 자체의 변화
4. 민영화의 장단점‥‥‥‥‥‥‥‥‥‥‥‥‥‥‥‥‥‥‥‥‥‥‥07
1) 민영화의 장점
2) 민영화의 단점
5. 민영화의 방법
1) 정부기능의 민간이양‥‥‥‥‥‥‥‥‥‥‥‥‥‥‥‥‥‥‥‥‥‥‥08
2)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08
(1)완전매각 방식‥‥‥‥‥‥‥‥‥‥‥‥‥‥‥‥‥‥‥‥‥‥‥‥‥‥09
(2)부분매각 방식‥‥‥‥‥‥‥‥‥‥‥‥‥‥‥‥‥‥‥‥‥‥‥‥‥‥09
(3)자본시장을 통한 분산매각‥‥‥‥‥‥‥‥‥‥‥‥‥‥‥‥‥‥‥‥‥09
①주주 공개모집 방식
②공개입찰 방식
③증권회사를 통한 대행매각 방식
(4)단계적 매각방식‥‥‥‥‥‥‥‥‥‥‥‥‥‥‥‥‥‥‥‥‥‥‥‥‥10
(5)국민주 발행방식‥‥‥‥‥‥‥‥‥‥‥‥‥‥‥‥‥‥‥‥‥‥‥‥‥10
(6) 종업원지주제 방식‥‥‥‥‥‥‥‥‥‥‥‥‥‥‥‥‥‥‥‥‥‥‥‥11
(7)기타 법인 및 외국인 매수방식‥‥‥‥‥‥‥‥‥‥‥‥‥‥‥‥‥‥‥11
3) 계약에 따른 민간위탁‥‥‥‥‥‥‥‥‥‥‥‥‥‥‥‥‥‥‥‥‥‥11
(1)프랜차이즈제도
(2)대여제도
4) 지정 또는 허가에 의한 독점판매권‥‥‥‥‥‥‥‥‥‥‥‥‥‥‥‥12
5) 보조금의 지급‥‥‥‥‥‥‥‥‥‥‥‥‥‥‥‥‥‥‥‥‥‥‥‥‥‥12
6) 증서 또는 서비스구매권의 제공‥‥‥‥‥‥‥‥‥‥‥‥‥‥‥‥‥‥12
7) 자원봉사‥‥‥‥‥‥‥‥‥‥‥‥‥‥‥‥‥‥‥‥‥‥‥‥‥‥‥‥12
6.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1)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12
(1)주인의식 결여
(2)경쟁의 결여
(3)환경 대응력의 부족
2)공기업 민영화 필요성의 대두‥‥‥‥‥‥‥‥‥‥‥‥‥‥‥‥‥‥‥14
3)민영화 추진실적‥‥‥‥‥‥‥‥‥‥‥‥‥‥‥‥‥‥‥‥‥‥‥‥‥14
(1)1960년대 말 귀속사업체의 민영화
(2)1980년대 초의 은행 민영화
(3)1980년대 말 이후의 민영화
(4)1990년대 이후의 민영화
4)한국 민영화 정책의 현주소‥‥‥‥‥‥‥‥‥‥‥‥‥‥‥‥‥‥‥‥16
7. 바람직한 민영화의 방향 조언 사례‥‥‥‥‥‥‥‥‥‥‥‥‥‥17
1)한국통신의 민영화‥‥‥‥‥‥‥‥‥‥‥‥‥‥‥‥‥‥‥‥‥‥‥‥17
2)한국전력의 민영화‥‥‥‥‥‥‥‥‥‥‥‥‥‥‥‥‥‥‥‥‥‥‥‥18
3)포항제철의 민영화‥‥‥‥‥‥‥‥‥‥‥‥‥‥‥‥‥‥‥‥‥‥‥‥19
4)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20
5)국책은행의 민영화‥‥‥‥‥‥‥‥‥‥‥‥‥‥‥‥‥‥‥‥‥‥‥‥21
6) 남북통일 대비 북한기업 민영화‥‥‥‥‥‥‥‥‥‥‥‥‥‥‥‥‥‥21
Ⅲ. 결론‥‥‥‥‥‥‥‥‥‥‥‥‥‥‥‥‥‥‥‥‥‥‥‥‥‥‥22
※참고문헌‥‥‥‥‥‥‥‥‥‥‥‥‥‥‥‥‥‥‥‥‥‥‥‥‥‥‥‥23

본문내용: Ⅱ. 본론
1. 민영화란 무엇인가
민영화(privatization)는 경제적 자원과 각종 정치적 권한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공기업(public enterprise)혹은 정부소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이 민간 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자원배분권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고, 이 권력과 자원을 운용하던 정부의 기존 방식에 대하여도 투명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독점적 시장구조가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이 축소되고 정부의 역할도 일상적인 관리와 개입으로부터 전략과 비전 제시 등 기획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경제적 제반 자원배분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공기업에 대한 민주화와 개방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민영화의 본질이다. 민영화는 단순한 개별 정책 사안이라기보다는, 사회전체의 구조전환을 불러올 시스템개혁의 촉발제(trigger)로 주목받고 있다. 민영화는 정부 및 공공부문개혁과 1차적인 보완관계를 갖고, 금융개혁 및 노동개혁 등과는 2차적인 제도보완성을 갖는다. 경제가 효율적이지 않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인 한국경제의 ‘시스템실패(system failure)'를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재구축해 내기 위하여 민영화는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특히

참고문헌: ※참고문헌
-『민영화와 한국경제』, 류상영 외 15명 저, 삼성경제연구소, 1997, 서울.
-『행정사례문제』, 강인재 외 19명 저, 대영문화사, 1998, 서울.
-『한국지방자치론』, 정재화 저, 대진대학교출판부, 2002, 포천.
-『민영화의 길』, E.S. Savas 저, 한마음사, 1994, 서울.
-『민영화와 지방정부의 개혁』, Ronald Meinardus 저, 삼신출판, 서울.
-『공기업의 개혁론』, 전선 2005학년도 ‘공기업론’ 보충강의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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