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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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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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 1p
Ⅱ. 본론 ------------------------------ 1p~55p
1. 성폭력특별법의 소개 (전문 별첨) ---------------- 1p~5p
2. 성폭력특별법의 입법과정 ---------------------- 6p~23p
1) 정책의제설정단계 (88. 2 - 92. 3)
2) 정책대안수립단계 (92. 3 - 92. 7)
3) 정책대안채택단계 (92. 7 - 93. 12)
3. 성폭력특별법의 주요개정내용 ------------------- 27p~26p
4. 성폭력특별법의 분석 ------------------------ 26p~35p
1) 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2) 범죄 유형에 따른 내용 분석
3) 피해자에 대한 재판 및 사후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분석
5. 성폭력특별법의 판례분석 ---------------------- 35p~43p
( 사례 A )
( 사례 B )
6. 기관방문을 통한 사회복지실천과의 관계 ----------- 43p~46p
1) 기관 방문의 목적
2) 기관방문 후기
3)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영역
7.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 46p~55p
(1) 성폭력특별법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2) 우리 조의 토론에 의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Ⅲ. 결론 ------------------------------ 56p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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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이라 칭함)은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형법에서도 성범죄 처벌조항이 있지만 형법의 조항만으로는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형법의 성범죄 처벌 조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1994년 1월에 제정되었다. 그만큼 성폭력 범죄 양상이 다양화되고 흉포화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나 이 법에도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죄가 포함되는 가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만큼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렵고 개념상의 일치를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는 재범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평생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남녀에게 다른 성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성폭력 특별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날로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범죄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의 구성과 개괄적인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 법률은 총 4장 37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내용과 고소, 심리의 비공개, 신고의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설치와 이들의 업무, 의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에서는 과태료나 양벌규정과 같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조는 성폭력특별법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관계를 강요당하지 않고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이 법의 전체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대상자에 대한 보완점과 함께 개선점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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