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현황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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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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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고찰

Ⅱ. 국내외 정책 비교
1.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2. 외국의 공적부조
1) 영국
2) 미국
3. 국내외 비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분석
1. 실제 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현황
2.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및 한계
3. 개선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의 빈곤율은 상승한 반면 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 빈곤율은 2000년 8.78%에서 2004년 10.5%로 높아졌고, 빈곤 탈출률은 1999년 49.4%에서 2004년 36.7%로 낮아졌다. 빈곤 탈출률이 낮아지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 이혼인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계가 있으며, 노령가구나 이혼한 여성가구 등이 쉽게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고, 한 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벗어나기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경향신문 2007.4.29).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 말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2만 달러라는 것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빈곤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 제도는 과거 생활보장법에서 개정된 제도이다. 생활보장법은 구빈법 성격이 강해 사회안전망으로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근로유인을 통한 자립으로 전환하여 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빈곤 탈출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혜택이 빈곤과는 관계없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1. 김재진, 권오성(2002). 국민기초생활제도의 개선방향. 서울:한국조세연구원.
2. 박만현(2005).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선정기준의 문제와 해결방안.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3. 박병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산적 복지: 당근과 채찍. 사회복지워커넷
4. 배기효, 이옥희(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복지행정체계의 개선 방안 A Study of Alternative Reforming on the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福祉行政論叢, 10(-),
5. 성희자(2005).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소고. 사회복지정책, 23(-), 213-234
6. 손지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쟁점과 대안. 대구지역 공청회자료집
7. 양미경(20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8. 윤홍식(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결정 요인 사회복지정책, 17(-), 5-31
9. 이양훈, 설희환(2000). 공적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찰The consideration of the basis livelihood security act as the public assistance. 논문집, 7(-), 37-57
10. 임유모(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협성대 대학원 석사논문.
11. 정영순, 이은정(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방안 연구: 영국이 주는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18(2), 1-41
12. 조원탁, 이형하, 윤종성(2004). 공공부조 수급자의 생활실태와 소득활동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주택 더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 5-3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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