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9.18 / 2019.12.24
- 1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 차
1. 법령명
2. 제정연혁
3. 입법배경
4. 목적
5. 적용대상
6. 주요내용
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
⑴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2)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조성
⑴ 농어촌 보건의료
⑵ 응급의료체계 구축
⑶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 등
⑷ 농어촌 민간 의료기관 육성
⑸ 암 조기검진사업
⑹ 정신보건사업
⑺ 구강보건사업
⑻ 한방산업 육성지원
3) 농어촌 사회복지 증진
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 특례
⑵ 자활지원시책
⑶ 사회복지시설 지원
⑷ 영육아 보육지원
⑸ 아동가정 보호사업 지원
⑹ 복합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⑺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⑻ 모 ․ 부자 가정 선정기준 특례
⑼ 건강보험료 지원
⑽ 부과표준소득 산정특례
⑾ 건강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⑿ 보험료등 납부기한의 유예
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⒁ 농어촌 특별세 우선지원
⒂ 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7. 문제점
⑴ 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 적용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⑵ 법 제15조(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시행규칙 제4조(조기 암검진 항목 및 대상)
- 암조기검진사업의 무상실시 대상자 제한 문제
⑶ 법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지원),
시행규칙 제6조(한약재 재배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 심사기준과 지원금의 금액 문제
⑷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 납부기한 유예에 의한 문제
- 본문내용
-
1. 법령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 제정연혁
- 특별법 제정 2004. 1. 29 법률 제07151호 (공포후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행령 제정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8호 (4월 30일부터 시행)
- 시행규칙 제정 2004. 6. 5 보건복지부령 제00285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입법배경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
4. 목 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법 제1조)
자료평가
- whgtmqsleksldknfwjhtoidjfg;sdknvjfdolsidjrfeijfs
- etoile***
(2012.03.01 16:10:32)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동안전관리, 어릴적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놀이 및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를 기술하고, 안전교육 활동 아이디어 3가지를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 실습일지 15일(120시간) 작성의 실제
- 연역법과 귀납법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본인이 연구자라면 어떤 방법을 지지하고 사용할 것인지 사례를 들어 논의하시오
- 한국어능력시험 급별 기준 등을 찾아서 각급1급_6급에서 요구되는 문법
- 로저스의 인본주의이론이 발생한 배경과 개념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로저스의 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학습자가 의료사회복지 대상(예, 자살시도자, 폭력피해자, 가족 등)과 대상에 적합한 실천모델을 선택하고 그 이유와 실천모델을 적용한 실천방법을 서술하시오
-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의 유형 중 로스만의 3가지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이 증 관심 있는 모델 하나를 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제시하고 분석하세요.
- 사회복지조사론_확률표본추출과 비확률표본추출의 유형과 특성을 설명하고,다양한 표본추출방법의 숙지가 조사연구 실행에 있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발달 사항에 대해서 특징과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에 추가하여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률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학자별 설명 중에 한 가지 선택해 설명하고 중년기 부부시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나 상담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