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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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재 현황과 법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해결방안으로 결론을 내린 자료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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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II 본론
기간제 근로자의 정의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내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법안 제정 내용
단시간 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관한 법적내용
기간제 근로자 법정 제정의 문제점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보호의 문제점
III 결론
해결 방안
- 본문내용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여러 법적인 보호절차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보완해야할 문제점이 시급한 현실이다.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근로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에서조차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에 따라 그 차별성은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기업에는 기업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있다. 그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 할 수 있다. 매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임금 금로자의 1/3을 넘어 섰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차별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적다. 나 또한 이런 쪽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는지 잘 모른다 이러한 레포트를 계기로 노동부, 민주노동당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용들을 보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대우가 심각 하다는 것을 느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따르면‘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2.2%(05.8)로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사회보험에서 제도적 차별은 거의 해소되었으나 실제 적용률이 현저히 낮고, 상여금과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라고 게시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되는 비율은 15%라고 한다. 85%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해고를 당하거나 다른 비정규직, 또는 그 기업에서 또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런 것을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을 받고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월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법이 개정 되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데모 시위를 하였을까? 그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나쁘게 보였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나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데모 시위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정당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정된 법들이 허울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법인 것이다. 개정된 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법들에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II 본 론
≫ 기간제 근로자란?
- 기간제 근로자란 일용직 · 임시직 · 촉탁직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뜻한다.
- 기간제 근로 중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짧은 자를 보통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임시직’이라 부르며,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일용직’이라고 한다.
-‘촉탁직’은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볼 수 있겠다.
- 05.8 현재 362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4.2%(비정규직 548만명의 약 2/3)
- 예 : 1년 계약직 근로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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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즉각 철회해야, 오마이뉴스, 2005.4.6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비정규법안 마련돼야, 레이버투데이, 2005. 6. 1.
비정규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레이버투데이, 2006. 3. 22
비정규직 법안 누구 말이 맞나? 차별개선 없고,자기합리화뿐!, 오마이뉴스, 2006. 3. 22
날치기 처리한 비정규직법안의 주요 내용 , 참세상, 200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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