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논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윤리적 딜레마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22. 외국의 사례43.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 찬 / 반 의견 6Ⅲ 결 론1. SBS 토론 시시비비 107회 - 성범죄자 전자 팔찌 논란 (2006.12.22) 72. comment7참고 자료Ⅰ. 서 론

범죄자에게 전자팔찌(전자 장치)를 채우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려는 제도▶이중처벌, 위헌 등의 논란으로 인해 법무부와 인권단체들 간에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성범죄자 전자팔찌 부착제도’의도입배경 ▶성범죄자 증가 추이→2004-2005년 1년간 성범죄 재범자 수 19.5%증가→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한 아동 성범죄 또한 같은 기간 동안 721건에서 738건으로 증가→성범죄자의 11.4%가 성폭력 전과자로 조사, 아동을 대

범죄자라도 전자팔찌까지 채워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 전자팔찌 제도를 시행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성범죄자의 인권과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이냐가 논란의 초점이다. 2. 찬성 측,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성폭력 피해 예방이 더 중요한 가치법무부 등에서는 범죄자는 자신의 발자취가 실시간으로 중앙관제센터에 전송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행동을 조

전자 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2)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Ⅱ. 전자팔지1. 전자 팔찌 제도의 필요성1) 성범죄 발생률 증가2) 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3) 기존 성범죄 제도의 처벌의 비실효성 2. 외국의 사례Ⅲ. 전자 팔찌 제도 논란1. 찬성측 근거 1)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교도소 과밀 현상이 심각해 대안적인 교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3) 성범죄자는 재범

전자팔찌법이나 이전에 제정 및 시행된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법안이 상정된 이후 통과되기까지 각 단체의 입장 차이에 따른 찬반 논쟁이 있었다. 여성 단체들은 아동 성폭력 등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인권 단체들은 단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며, 감정적 처사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신상공개제도와 전자팔찌법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