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정책] 대남정책의 특징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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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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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대남정책의 결정요인과 과정
Ⅲ. 대남정책의 시대별 흐름과 특성
Ⅳ. 북한의 통일정책
Ⅴ.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한의 대남정책
Ⅵ.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북 핵 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이때 북한은 통일선전부 산하기관이자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對南)기구인 조국통일평화위원회는 2006년 10월 25일 담화에서 남한당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가담하면 해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2006년 10월 25일 (수) 22:03, 연합뉴스,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전문>
또한 북한은 최근 들어 노동신문이 연일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들이 총동원돼 '우리민족끼리 공조해 미국에 함께 저항해야 한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2006년 10월 25일 (수) 16:32, 연합뉴스, <北 "南, 안보 원한다면 피를 나눈 동족 믿어라">
이러한 북한의 선전은 대외대남정책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외교정책 또는 대외정책이란 개념을 수업시간에 배운바 있다. 외교정책(대외정책)이란? 국가의 대외목적과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즉 수지균형) 지위개선과 같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의 증대. 타국의 행위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유도(영향력 행사)하는 것 .
출처 : 장윤수 교수님 강의안.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을 정의하면, 북한의 다양한 외교정책 중에 남한에 한정된 정책이며, 남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남한의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정책은 민주기지론을 바탕으로 대남혁명론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몇 번의 변화 정봉화, 『북한의 대남 정책: 지속성과 변화 1948∼2004』한울아카데미, 2005, p19
예) 1960년대-민중봉기도모, 1970년대-대화와 무력도발 병행, 1980년대-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그리고 통미배남 정책. 그들은 남북한의 차이를 인식하고 남조선혁명의 장기적 성격을 인식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나타났고, 대남정책의 여러 연구동향의 흐름으로 볼 때 대남정책을 단편적으로 정리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대남정책 연구의 동향에서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정책은 동일하다고 보아왔으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전개하는 대남정책은 엄격히 말해 통일정책과 통일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대남정책을 보는 시각도 다양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상황과 연구 동향을 인지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을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북한의 대남정책결정요인 둘째, 대남정책의 시대별 흐름과 특성 셋째, 통일정책에서 본 대남정책 넷째, 동북아 정세에서 본 대남정책이라는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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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ngil.byus.net/home2/n-policy.htm
http://www.koreascope.org/tt/unificationpolice/trac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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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h0***
(2008.11.30 1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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