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 디지털시대의 소비자 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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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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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3)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입법체계
4) 외국의 입법동향
5)현행법상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제도

3. 결 론
1) 사업자의 신뢰성 확보
2) 시장감시기관의 구성을 위한 국제적 제휴의 방안
3) 분쟁처리 및 구제시스템의 신속화
4)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5) 향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입법과제

본문내용: 1. 서 론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는 정보처리 및 통신수단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시대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거래계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거래가 가지고 있던 거리 및 시간적 장벽을 초월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가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상거래는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개방성 및 광역성, 거래당사자의 비대면성, 통일적 관리자의 부재,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 다수․다량의 거래성, 거래대상의 다양성, 부합거래성, 국제성, 불특정 다수인성, 거래이행 확보수단의 필요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어 현재 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구매시간과 구매 장소의 제한을 극복하는 편의성과 다양한 제품․서비스․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한 넓은 선택의 폭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불만을 경험하여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건수가 628건으로 2000년의 173건에 비하여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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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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