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 조사]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판결 이후 각 지역 신문의 보도 차이 분석

Ⅰ. 서론국내에서 기업도시는 2003년 10월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제안하면서 투자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업도시의 triggering mecanism 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2004년 6월 15일에 전경련은 투자확대와 대규모 고용창출은 기업도시 건설이 최적의 대안이라면서 대폭적인 규제혁파를 담은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9월 22일 정부법안 내용을 발표 논의 중에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

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정부부터 옯겨 가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공약한 것은 지난 대선 전인 2002년 9월 30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였다. 이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유세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주된 이유는 행정 수도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노 후보의 수도 이전 발언은 충청권과 수도권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

분석하는데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배경과 참여정부의 국정이념,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배경 등에 대해서 먼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노무현 대통령의 약력년도약력1946년경상남도 김해 진영에서 출생1966년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53회)1968년~1971년육군 상병 만기제대(을지부대)1973년권양숙 여사와 결혼1975년제17회 사법고시 합격 1977년대전지방법원 판사1978년변호사 개업(법무법인 부산) 1981년 부림사건 변론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

헌법 재판소 판례2004 헌마 554 요약1. 서론(1) 결정요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수도 공약 발표하여 2003년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된다. (여야 합의.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 2004년에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나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위헌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가 발족된다. 이듬해인 2005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나 이 법안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이 내려져 행정도시 예정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