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학] 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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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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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분야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의 자료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 목차
-
I. 서론
Ⅱ. 본론
1장. 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의 개념과 현황
1. 환불의 개념
2. 소비자불만과 소비자피해
3. 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의 필요성
4. 소비자만족의 중요성
5. 환불의 효과
1)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
2) 기업에 주는 의미
(1) 고객 관리 (2) 기업 내부 경영적인 의미
2장. 소비자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의무
2) 탐구활동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했을 때 철회 방법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 생략
3) 소비자보호원 상담사례
(1) 공무원 사칭 상술로 구매한 유아용 교재
(2)학습지 구입계약 해지 (3) 신문 구독 중도 해지
4)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5) 전자상거래 소비자 주의사항
① 사업자 신원을 확인합니다.
②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구매하는 물품
③ 공짜·과다 경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④ 배달 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합니다.
⑤ 인터넷거래시 주문결과는 확인
⑥ 피해구제는 서면으로 신속히 합니다.
⑦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장. 전자상거래 피해규제사례
1) 피해사례
(1) 허위 과장광고 유형
2) 상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1) 개요
3) 피해사례
(1) 허위 과장광고 유형 (2) 사이트폐쇄 유형
(3) 반품 환불거절 유형 (4) 제품배달지연 유형
4) 피해구제 방법
(1) 피해유형별
(2) 기관별
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② 한국소비자보호원
③ 소비자단체 ④ 사이버소비자단체
4장. 환불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1. 우리나라의 환불 제도 도입 필요성
1)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의 거래 관행측면
4) 외국의 시행 실태
5) 종합적 검토
2. 기업의 환불제도 시행에 따른 권장방안
1) 환불 가능품목
2) 환불금액
3) 환불 가능조건
가. 영수증 제시 나. 제품 손상 여부
4) 사업자의 환불에 관한 공시의무
5장.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문화 형성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3) 소비자안전 강화시책 지속추진
4)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 기능강화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응
6장. 소비자보호정책
1) 소비자안전 강화시책 지속 추진
(1) 소비자안전 인프라의 강화
(2) 소비자체감 안전지수 도입
(3) 어린이 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제고
(4) 농축수산물 및 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
(5) 공산품의 안전성 강화
(6) 기업의 소비자 안전문화 정착 유도
(7) 문화관련 상품의 단속 강화
2)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1)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
(2)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2)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방안 모색
(3) 효율적 전자상거래 시장감시 및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3)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기능 강화
(1) 소비자 상담의 편의성 제고
(2)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3)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제도의 운영 강화
(4) 취약계층 및 전문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강화
(5) 기업의 자발적 소비자피해구제 활성화 유도
(6)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 추진
Ⅲ. 결론
- 본문내용
-
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도 상품 구입에 있어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해야지 무분별한 충동 구매나 타인의 이목만을 고려하여 이른바 명품만을 선호하는 과시적 소비는 자제해야 한다. 상품을 구입한 후에도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경제 대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계 부채의 급증이나 300만명이나 된다는 신용불량자의 존재는 바로 건전하지 못한 소비생활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지 못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소비가 개인에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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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California Civil Code, Bancroft-whitney Law Publishers, 1994.
Council of Better Business Bureau, Tips on Refund and exchange, 1991
Hart, Christopher W.L., "The Power of Unconditioned Service Guarantees",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88.
Keegan, Warren, Monarty Sandra and Tom Duncan, Marketing,
Prentice-Hall, 1992.
Kotler, Philip, Marketing Management, Prentice-Hall, 1994.
Mann, Duncan C. and Jeniffer P.Wissink, "Money-back contracts with double moral hazard",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19 no.2., 1988."Satisfaction Guarantee", Lodging Hospitality, June 1994.SOCAP, Effective Complaint Management, 1994.
Weinstein, Martin, Summary of American Law, The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 1988.
노영화.황정선, [소비자지향적 기업 경영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5.
박인섭. 박희주, [품질보증과 소비자보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2.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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