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푸코의 `감시와 처벌` 중 `제2부 처벌`의 요약 및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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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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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화된 처벌
제2장 유순해진 형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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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흉악한 살인자의 경우에도 인간성을 존중해야 하며, 수수께끼 같은 형벌의 완화가 탄생된 과정과 초기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우발적이지만 자주 발생하는 빈곤 계층의 확산된 범죄는 한정된 교활한 범죄로 대체되었다. 사실상 유혈의 범죄행위가 사기의 범죄해위로 전환되어간 현상은 아주 복잡한 구조와 관련되는데, 그러한 구조의 특징은 생산력의 발달과 부의 증대, 법률적인 차원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소유관계에 대한 보다 높은 가치 부여의 현상, 한층 더 엄중해진 치안상의 감시 수단, 주민에 대해 한층 더 철저해진 지구 단위의 경비망, 감시와 체포, 그리고 정보에 관한 한층 더 훌륭히 정비된 기술이다. 즉 위법행위의 형태적 전환은 처벌의 실무행위가 확대되고 세련화된 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권력의 불안전한 기능은 과도한 권력집중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즉 권력집중은 군주제의 초권력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 처벌권은 통치자의 개인 권력과 동일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18세기에는 계속 사법기관의 내부와 외부에서 또한 일상적인 형벌의 실무에서거나, 여러 제도에 대한 비판에서도 징벌권의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형성되었다.
개혁이 탄생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전체적 상황은 새로운 감수성의 상황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관한 달라진 정치적 상황이다. 그런데 위법행위, 즉 불가피한 것이면서 또한 모든 사회계층에 따라 특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이 위법행위는 일련의 모순 관계에 있었다. 결국 범죄행위는 서민계층의 생활조건으로서 중시하고 있던, 보다 광범한 위법행위 안에서 바탕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위법행위는 범죄행위의 무한한 증가요인이었다. 서민들의 위법행위 속에서 그것의 극단적 형식이자 동시에 그것의 내재적 위험인 범죄행위의 모든 핵심적 요소들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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