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론_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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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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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재해란 ································································· 3

1. 산재보험의 도입배경 및 의의 ··································· 3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 표 1-1 산재보험의발전과정 )
3) 산재보험 목적
4) 산재보험 특성

2. 적용대상 ······························································· 5
1)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
2) 적용제외 사업장(임의적용사업장)
3) 산재보험 가입자
4) 산재보험 적용특례
5) 한국 산재보험의 현황 및 특성

3. 재정부담 ······························································ 10

4.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 12
1.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5. 관리운영체계 ······················································· 17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 18
1. 문제점
2. 개선과제
7. 참고 문서 ··························································· 21

본문내용: 2)급여체계의 현실화
-장해등급 등 판정의 한계성과 과제에서 볼 때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해급여의 기본 목적은 장해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단순히 신체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선진국의 경우 장해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손실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각 근로자가 장해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소득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보전을 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의 신체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직업병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도 ! 정된 목록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는 직업병에 대한 판정이 용이한 반면에 새로운 직업병에 대해서는 인정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별 판정에 있어서도 직업병 범위의 확대 해석과 함께 새로운 직업병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방식의 개선
-급여제체의 변화와 과제에 있어서 현행 산재보험 급여 체제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는 점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태성․김진수. 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태성.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0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인간과사회 그리고 복지.현학사김영화.이애재.손지아.공정원. 2004.
산재보험 40년사 노동부 2004
http://www.welco.or.kr/main/index.asp
http://www.concm.net/infomation07.htm
http://hanalang.com.ne.kr/9hak/08.htm
http://blog.naver.com/keek48

자료평가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mysal***
(2011.03.10 1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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