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투자론(가격제한폭 제도와 매매중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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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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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투자론 팀별 발표보고서 입니다.

가격제한폭 제도와 사이드카등 매매중단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개요
2.가격제한폭제도
1.가격제한폭제도란 무엇인가?
2.가격제한폭제도의 목적
3.유가증권 가격제한폭제도의 최근 역사와 그 배경
4.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제도 변화
5.프리보드시장(구 제3시장)의 가격제한폭제도
6.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제도
3.매매중단제도
1.서킷 브레이커
2.사이드 카
4.결론

본문내용: 2. 가격제한폭제도

2-1. 가격제한폭제도란 무엇인가?

-한국증권거래소의 설명
한국증권거래소에서는 가격제한폭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증권시장은 원래 시장원리에 따른 자유경쟁시장이기 때문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인위적 제한을 하면 정보의 효율적 반영을 저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수급편중이나 과당경쟁 등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이 안정을 보이지 못하고 급등락을 하게 되면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진시장에서도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하고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장에서도 유거증권의 가격의 등락폭을 상하 일정율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제한폭 제도이다.

2-2. 가격제한폭제도의 목적

-목적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나라의 증권시장에는 매매관리방안 중 하나로서 하루동안에 변동 할 수 있는 최대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두고 있는데, 한국증권거래소는 이 제도에 대해 수급의 편향이나 과당경쟁에 의하여 유가증권가격이 안정성을 보이지 못하고 단기간에 급등락하게 되면 선의의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가증권 가격의 급등락을 억제하고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해당시장
우리가 알아볼 시장은 유가증권, 코스닥과 제3시장과 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제도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3. 유가증권 가격제한폭제도의 최근 역사와 그 배경

-유가증원 가격제한폭제도의 최근 10년의 역사

1995년 3월까지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던 가격제한폭 제도를 1995년 4월 이후부터 6%의 정률제로 조정하였다. 1995년 11월 25일에는 가격제한폭이 다시 8%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8년 3월 2일부터 12%로 확대 적용되었고 다시 1998년 12월 7일부터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했다.

-가격제한폭제도 조정 배경

이렇게 조정된 배경은 1990년 초부터 증시개방의 지속적인 추진과 금융시장의 국제화에 따라서 해외투자자의 적극적인 국내시장 진출 및 국제시장 동조화 현상과 주가변동폭 확대가 예상됨에 시장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본다. 또한 1998년 3월과 12월의 제한폭 확대는 IMF 발생 이후 빠른 회복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룩 하려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유인을 해야하는데 가격제한폭 특성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시장의 비효율성 유발 즉 가격의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보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자발적인 가격발생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거래소에 비해 가격제한폭이 협소하다는 판단도 확대하기로 한 이유가 된다. 가격제한폭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소는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매매중단제도

3-1. 서킷 브레이커

3-1-1. 서킷 브레이커란?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전기회로 차단기에서 유래한 말로 주식 매매거래 일시정지제도를 말한다. 즉, 주가가 폭락할 때 투자자들에게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해 주식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이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 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3-1-2. 미국의 서킷 브레이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 New York Stock Exchange)의 거래중단 규정은 다우존스 주가평균지수가 전일에 비해 50포인트 이상 등락할 경우 S&P 500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한다. 10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30분간 중단하고, 55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거래를 1시간 동안 중단한다.
Circuit Breakers는 1987년 10월 미국 증시대폭락(Black Monday) 이후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 제도를 1988년 10월에 도입하였으며, 1999년 2월에 빈번한 발동으로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3-1-3. 한국의 서킷 브레이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 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서킷 브레이크는 현물 서킷 브레이크와 선물 서킷 브레이크로 나뉜다. 현물주식의 서킷 브레이커는 현물주식이 폭락할 때만 발동되며 폭등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물옵션 서킷브레이커는 선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적용한다.
3-1-4. 현물주식의 서킷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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