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개혁과 관련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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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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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 행정개혁의 현황과 특징과 실제 조사분석한 자료입니다. 중점적으로 한곳에 사례를 들었구여 자세한 것은 목차 참고 하시구여 6명의 조원이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발표하고 제출한 자료입니다. 에뿔 받은 자료라 많이들 애용해주세요~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 소개
1. 책임운영기관의 대두
2.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3. 책임운영기관의 도입흐름
4. 책임운영기관의 기본 운영 원리
(1) 이론적 고찰
(2) 기본 운영 원리

Ⅱ.광주전남지방통계청
1.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도입배경
2. 한국의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
3.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과정
4. 업무 소개
5. 책임운영기관 지정 후 사업 변화 내용
6.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대한 평가
(1) 공통지표
(2) 고유지표
▶우수사례◀

Ⅲ.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문제점 및 대안
1. 책임운영기관의 일반적 문제점 및 개선책
(1) 문제점
(2) 대안
2.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문제점 및 대안
3. 새로운 평가지표

Ⅳ. 마치며… 행정개혁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계속되어야 하는가

본문내용: Ⅰ. 책임운영기관 소개
1. 책임운영기관의 대두
2.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달리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 서비스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 하는 정부기관의 한 운영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관장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권한과 자율권을 보장받는 대신 기관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행정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상 민간의 기업경영방식을 적용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책임운영기관의 도입흐름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8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는데, 정부 규모 및 기능 축소 방안으로 부처통합, 민영화, 공사화, 외부계약 등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Next Steps사업의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ies)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ies), 호주 행정지원부(Department of Administrative)산하의 사업소(business units)와 일부 독립기관들(Statutory Authorities),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그리고 미국에서 1997년에 도입된 9개의 행정기관에 책임(Performance-based Organizations) 등 그 도입이 점차 확대 되었다.
4. 책임운영기관의 기본 운영 원리
(1) 이론적 고찰
책임운영기관은 이론적으로 신공공관리론과 이와 관련된 시장주의 접근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정부조직개편은 이론적으로 신우익주의와 엘리트주의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신우익주의의 시장통치모형(market governance)은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의 분권화를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Max Weber의 관료제모형이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거대한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정부실패 및 조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조직의 소규모화와 분권화를 제안하고 있다. 즉 기능적으로는 정책개발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를 위해 민간부문에 정부기능을 이전하는 민영화와 정부부문 내에 책임운영기관화를 시도하고, 영토적으로는 중앙-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이라는 분권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김병섭, 정진우, 임보영. (2001)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 「행정논총(제39권 제1호)」
통계청. (2007) 「2006년도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사업성과 평가 보고서」, 통계청
이경우. (2004)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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