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동저당과 민법 제368조의 해석

조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사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경영자 감시라는 이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제도가 사외이사 제도라 할 수 있다. 진태흥, 사외이사제도와 기업성과, 재무관리논총, 한국재무관리학회, 2003, 4면(2) 독립이사제도의 보완중국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의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를 거

조의 죄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 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 후단, 제340조제2항 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제외함), 제5조제1항에 한함)의 죄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의 죄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 제8조의 죄21. 파산법 제366조, 제368조, 제370조의 죄22. 한

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1984.9.11 제2부 판결 84도1547) ★★★★2 가로 약 25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되는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 인상, 말씨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2. 청산종결동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1980.4.8. 제2부 판결 79다20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조문 : 민법 제81조, 제87조, 제

민법 제580조 제1항의 적용여부 (소극) 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제작물공급계약에 기하여 하자있는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도급인에게 하자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수급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례 라. 민법 제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원기간인지 여부(소극) 마. 수급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