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자측입장에서 본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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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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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직장폐쇄의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2. 개념요소
(1)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
(2) 일시적 조치
(3) 사용자에 의한 노무 수령 거부
(4) 임금지급의 면제

Ⅱ. 직장폐쇄와 다름 개념과의 구별
1. 직장폐쇄와 휴업
2. 직장폐쇄와 출근정지
3. 직장폐쇄와 보충근로의 약속

Ⅲ. 직장폐쇄의 역사적 배경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Ⅳ. 직장폐쇄의 유형
1. 전면적 직장폐쇄와 부분적 직장폐쇄
2. 공격적 직장폐쇄와 방어적 직장폐쇄
3. 자구적 직장폐쇄와 동정직장폐쇄
4. 노동법상 직장폐쇄와 정치적직장폐쇄
5. 법상 직장폐쇄와 사실적 직장폐쇄
6. 쟁의를 위한 직장폐쇄와 시위를 위한 직장폐쇄

Ⅴ. 직장폐쇄의 법적근거와 요건
1.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2. 시민법적 입장
3. 노동법적 입장
(1) 소유권설
(2) 헌법질서설
(3) 노사대등형평설
(4) 노동자쟁의권의 반면으로 보는 설
(5) 소결

Ⅵ.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서
2. 실질적 요건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있을 것
(2) 방어적. 수동적으로 행해질 것
(3)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여부
3. 형식적 요건

Ⅶ.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서론
2.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설
3. 수동적. 방어적 직장폐쇄설
4. 결론

Ⅷ. 판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기준
1. 비례성의 원칙
2. 상당성의 원칙
3. 정당성의 원칙

Ⅸ. 직장폐쇄의 법적효과
1. 서
2.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1) 노무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의 정지
(2) 보안작업의 계속
(3) 사업장의 출입금지와 사업장에서의 퇴거요구
(4) 부당노동행위성의 부정
3.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1) 노무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와 계속
(2) 노동자를 취업시킬 의무와 취업청구권
4. 사실상 직장폐쇄의 효과

제 2장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직장폐쇄

Ⅰ. 비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폐쇄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대전지법 1994. 2. 9 선고, 93가합 566판례
3. 독일의 경우
4. 소결

Ⅱ. 불법파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2. 위법한 파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3. 불법파업에 대해 단행된 직장폐쇄의 법적효과
4. 결론

Ⅲ. 직장폐쇄 중의 조업
1. 문제의 소재
2. 갑의 조업의 정당성
(1) 논점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4) 문제해결
3. 을의 추가고용의 정당성
(1) 논점
(2) 쟁의 행위 중 추가고용의 실태
(3) 사례해결
4. 결어

Ⅳ.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가능성 여부
1. 일반적 논의
(1)시민법적 방법론
(2) 노동법적 방법론
(3) 소결
2.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임금지급문제
(1)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2) 부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3.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문제
(1) 직장폐쇄 중에도 노무를 제공한 경우 (ⅰ의 경우)
(2) 직장폐쇄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ⅱ의 경우)
4. 비조합원의 임금지급문
(1) 직장폐쇄 중에도 노무를 제공한 경우(ⅰ의 경우)
(2) 직장폐쇄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ⅱ의 경우)

V. 직장 점거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판례 및 학설
(1) 판례
(2) 학설
3. 문제의 해결
4. 결론

제 3 장 마치는 글

본문내용: 1 장 직장폐쇄 일반론

Ⅰ. 직장폐쇄의 개념

1. 의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사용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자의 축출” 일본학자의 견해,
이라고 하거나,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김유성,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282면; 이병태, 「최신노동법」, 361면. 이상 박제성,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대 대학원; 1998), 11면에서 재인용.
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근로자를 일시 집단적으로 사업장으로부터 축출하고 그 노동의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 김치선, 「노동법강의」, 405면; 박상필, 「한국노동법」, 528면; 박흥규, 「노동법」, 891면 등의 견해. 이상 박제성, 앞의 논문 11면에서 재인용.
라고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이 가장 많다. 이렇게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직장폐쇄의 개념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영국의 ‘고용계약법’에서는 직장폐쇄의 개념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직장폐쇄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의 상실’이 핵심이 될 것이다. 즉,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임금 상실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 되게 되는데 이것이 직장폐쇄의 핵심요소인 것이다. 사용자는 원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노무를 수령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는데,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해지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파업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강의 제7판」(2002)
박상필, 「한국노동법」(1995)
석 정, 「노동법」
박제성,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대 대학원; 1998)
조상만, “직장폐쇄의 법리에 관한 연구”(대구 계명대; 1996. 08)
신홍기,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 건국대; 1995. 08)
하승길,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 단국대 노사관계대학원; 1997. 08)
김성진,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고려대 대학원, 2003)
김완구,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책임귀속의 법리”
김상호, “쟁의행위시 비조합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0집⌟,(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신영철, “직장폐쇄 후 계속된 직장점거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판 례 해설」, 제16호, 199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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