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강요죄, 공갈죄,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형법상 범죄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내란죄, 외환죄, 뇌물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인증죄, 범인은닉죄, 공무집행방해죄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방화죄, 도박죄, 간통죄, 문서위조죄, 통화위조죄, 인장에 대한 죄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살인죄, 상해죄, 낙태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손괴죄, 공갈죄.53. 보호예수법률적으로는 유상기탁계약(有償寄託契約)이다. 증권회사에서 거래선의

문서의 용도와 그 사용의 결과를 인정하고 공소외인들로 하여금 사용케 할 의도로 작성교부한 것이고 그들이 위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응시함으로써 그 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인들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무형위조의 사후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형법 제137조 【

변경으로 사실상 하천부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에도, 용도폐지처분이 없는 한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2)공용물의 소멸 ①사실상의 사용폐지(용도폐지)로서 소멸한다.②특별한 공용폐지를 요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30조)*대판 1993.7.27, 92다49973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되지 않은 것과 공용폐지의 관계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

법상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등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그러나, 증거자료인 서류나 부책은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많아 자세히 검토한다. 증거서류의 작성일시기재 내용의 진부(眞否)를 명확히 한다. Ⅵ. 수사사항 1. 일반적 수사사항 보관이 업무상 보관인가, 단순한 기탁관계에 의한 보관인가에 대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1) 업무상 보관의 예로 피의자가 담당한 업무의 종별내용, 피의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형법 §324).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가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인데 반해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두 죄는 서로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할 때는 협박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여기서 폭행이란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대하여 현재의 해악을 가하여 강제 효과를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