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도청 및 감청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와 공적가치간의 관계

프라이버시 설헌영 외 (2003).『지식정보사회와 윤리』.조선대학교 출판부.123쪽지식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개인의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도청과 감청 등 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 개인정보 유출사례- 옥션 :겉으로 드러난 사건 중 가장 큰 사례일 듯하다. 1000만 명 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중국으로 추정되는 해커집단에 의한 정보가 유출되

공간을 제작하고,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더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는 SNS의 특징은 이용자들에게 일종의 ‘매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SNS의 이점에 가려진 개인정보 도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거리낌 없이 노출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 더구나 SNS의 성격 자체가 현실세계에서의 친밀한 관계형성 과정과 유사한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침해에 대해 법적구제가 보장되는 인격권적 법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2) 실정법으로의 규정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민법 규정에서 그 보호법익 중 프라이버시권이 내포되어 있다.3) 프라이버시권의 내용(1) 도청으로부터의 사생활보호 -도청 기구를 이용해 허락 없이 청취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비밀 침해죄를 구성(2) 사생활 및 사사의 공개로부터의 보호 -개인의 사진, 서신 등을 허락 없이 공개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3) 공중으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에 대한 통제체계 - 예컨대 고전적인 영장주의는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감시나 투시감시 등에 속수무책이다 - 만으로는 감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2. 감시사회로 나아가는 사회구조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활동의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게 되었다. 대면적 사회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비대면적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적 관계에서는 상호간에 신분을 확인하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정보통신의 발달과 범세계적 정보통신서비스 기반확대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유출의 용이성,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에서는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