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결이유의 기판력

판결내용2. 행정쟁송1) 기능2) 종류3. 행정심판4. 행정소송Ⅲ. 사회에 미치는 영향1. 분양가 판결 후 천안시와 시행사의 변화2. 분양가자문위원회3. 패소후 천안시 분양가 급변Ⅳ. 시사점 1. 사건 개요2. 주택시장 통제의 필요성3. 주택시장 통제방법의 변천4. 주택시장 통제의 원칙5. 입주자모집승인 거부의 타당성 여부Ⅴ. 결론Ⅵ.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변경이유“지자체의 분양가규제 합당한가” 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소송계속은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므로, 외국법 원에 제기된 소나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보전절차, 중재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는 소송계속이라 할 수 없다.채무자의 이의나 제소신청에 의하여 판결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독촉절차, 제소전화 해절차에 걸려 있을 때에 소송계속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이 갈려있다.독촉절차나 제소전화해절차 또는 민사조정절차에 걸려

민사소송법 253조 1항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때에 소송계속이 생기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하지만 명문이 없는 우리 법에서는 문제가 된다. 소장제출시설이 있으나, 소송법률관계가 법원 원고 피고 3자 사이의 삼면적 법률관계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소송법률관계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시로 볼 것이다(통설 판례)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소송계속의 효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설명할 중복소송금지이지만, 이로 인해 소송참가, 소송고지의 기회가 생기게 되고, 관련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된다. 이 밖에 독일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항정, 소송물의 항정(소의 변경금지), 당사자의 항정(소송물의 양도금지 1 를 꼽고 있지만, 우리 법제는 독일법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소송계속의 효과라 할 수 없다.4. 종 료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이행권고의

판결⦁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이 없는 경우 이루어짐⦁한편,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히 사정판결이라고 함.⑨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28조 제1항)2. 판결의 형식과 절차▷판결의 형식 : 민사소송법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