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통일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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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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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층은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지난 수십년동안 온갖 전략과 전술, 강경과 온건을 다 구사해왔으며, 외부환경(주변국가)의 변화와 그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들은 상대가 "누구이고" "어떠하냐"에 따라 정책과 전략전술이 수시로 달라졌다. 이러한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 입장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여기에 결론으로 몇 가지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정부적 차원의 다각적 남북교류 확대) 남북간의 갈등과 이질적인 요소를 해소하는 첫 단계는 비정치적 차원에서의 대화와 다각적인 인적․물적 교류이다. 이러한 교류가 확대될 때 신뢰가 생기고 남북간에 협력이 가능하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사례가 독일통일이며 그러한 교류가 민간수준에서 현재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중국과 대만의 관계이다. 분단된 양편주민을 폐쇄체제에 가둬놓고 지배권력층이 "통일국가"의 권력을 분점하고 안배해서 이룩한 예멘의 소위 "지배층의 합의통일"은 후에 통일후 권력의 균형이 깨지자 곧 내전으로 발전했고 결국 무력에 의해서 가까스로 접목되었다. 이러한 통일사례에 비추어 볼 때 통일 이전에 반드시 민간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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