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업계획 전략] 민간 투자 사업계획 전략(BTL사업 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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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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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의 이해
BTL사업의 목적
BTL사업의 개대효과
예시 :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민간투자사업 선정원칙의 일반원칙BTL 사업개요
BTO / BTL 방식 비교
BTL 사업 시행방안
주무관청의 역할
BTL 사업시행 모델
사업구조
- 본문내용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ㅇ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
ㅇ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ㆍ수익권한을 획득
ㅇ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
□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
ㅇ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
ㅇ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
ㅇ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ㆍ지급 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
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
- 참고문헌
- 건설,재무,투자 전문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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