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총칙 법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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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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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신의칙의 적용범위
3.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4) 소권의 남용
4. 효과
1. 외국국가의 재판권
2. 국제재판관할권
3.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4. 법관의 재척
5. 관할의 의의와 종류
6. 사물관할
7. 토지관할
8. 관련재판적
9. 합의관할
10. 변론관할
11.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12. 소송의 이송
- 본문내용
-
1. 의의
신의칙이라 함은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불확정개념의 도입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하여 도입에 소극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신의칙은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법의 사회화가 강조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받아들여졌다.
2. 신의칙의 적용범위
(1) 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의무는 원고, 피고, 대리인, 보조참가인, 증인 등에까지 미친다.
(2) 신의칙은 일반조항의 성격상 다른 법규나 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충적용설이 있으나 신의칙의 도입이 건전한 소송윤리확립, 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의 조정에 있는 바 선택적적용설이 타당하다.
1. 외국국가의 재판권
(1) 문제점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영토고권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외국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2) 주권면제이론
ⅰ) 절대적주권면제이론은 외국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성질을 묻지 않고 모두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ⅱ) 상대적주권면제이론은 외국국가의 행위자체의 성질에 따라 사법상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주권적 활동에 대하여는 면제된다는 이론이다.
(3) 판례의 태도
判例는 절대적면제주의 입장이었으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의 국제관례가 아니며,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하여는 상대적면제주의로 판례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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