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3불정책, 한국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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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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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1
Ⅱ. 3불정책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 ․․․․․․․․․․․․․․․․․․․․․․․․․․․․․․․․․․․․1
1. 기여입학제
2. 고교등급제
3. 본 고 사
Ⅲ.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발전방향 ․․․․․․․․․․․․․․․․․․․․․․․․․․․․․․․․․․9
1. 기여입학제 개선방안
2. 고교등급제 개선방안
3. 본 고 사 개선방안
Ⅳ. 결 론 ․․․․․․․․․․․․․․․․․․․․․․․․․․․․․․․․․․․․․․․․․․․․․․․․․․․․․․․․․․․․․․․․․․․․․13
<참고문헌> ․․․․․․․․․․․․․․․․․․․․․․․․․․․․․․․․․․․․․․․․․․․․․․․․․․․․․․․․․․․․․․․․․․․․․․․․․14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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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고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혼선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교육부를 통해 수능성적에 대입반영을 줄이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2008교육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지만 올해 3월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정부안과는 반대로 수능성적만으로 선발인원의 절반을 뽑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우수인재를 선점하고자 하는 일부 사립대학과 공교육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부간의 엇갈린 대입방침은 결국 우리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온 3불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확대되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교육의 문제는 국가의 미래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와 논란이 일고 있는 3불정책이란 무엇이며, 그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해 본다.
Ⅱ. 3불정책의 개념과 종류
3불정책이란 국가에서 각 대학이 입학 기준을 정할 때 금지시키는 것으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의 세 가지 금지 사항을 말한다. 아래에서부터 이에 대한 개념, 등장배경, 기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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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4.
『기여입학(우대)제의 쟁점검토.』 국회도서관. 서울 입법전자정보실. 2002.
『대학본고사 과연 필요한가.』국회도서관. 서울 대학발전연구회. 1994.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한국 교육개발원 교육정책 포럼자료 2005.
『주요국의 대학체제와 한국 대학의 개혁방안.』범국민교육연대. 2004.
『지금은 3불을 논할 때가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한국 3불 정책 반론보도요청 자료.』교육인적자원부. 2007.
※ 인터넷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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