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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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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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p.3 - 4
1.장애인의 정의 --------------------------------------- p. 3
2.장애인 경제활동의 현황 ----------------------------- p. 4
Ⅱ.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 p. 4 - 8
1.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 ------------------------------- p. 4 - 5
2. 관련법령 -------------------------------------------- p. 5 - 8
Ⅲ.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입장 --------------------------- p. 8 - 10
1. 부정적인 입장 ---------------------------------------- p. 8 - 9
2. 긍정적인 입장 ---------------------------------------- p. 9 - 10
Ⅳ.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p.10 - 14
1. 두 사례기사 ---------------------------------------- p. 12 - 14
Ⅴ.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14 - 20
1.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 p. 14 - 16
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 p. 16 - 20
Ⅵ. 요약 및 결론 --------------------------------------------- p. 20 - 21
Ⅶ. 참고문헌 ------------------------------------------------------ p. 22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는 말
참여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사회복지분야이다. 여러 복지 분야 중 장애인복지는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써 특히 장애인들의 생계와 관련한 장애인고용의 목적은 장애인 개인의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으며 여기서의 자립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여의 권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에게 직업이 주는 의미는 심리적 사회공동체소속 의미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포괄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장애인고용문제에 관해서는 소극적 측면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치중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재활하려는 노력은 미약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1. 장애인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개념은 각 법률마다 달리 정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장애범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 2조(장애인의 정의)]. 한편 장애인 고용정책에 기초가 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 별도로 중증장애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제2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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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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