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논쟁과 성공요건(KT&G, KT의 사례를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8.30 / 2019.12.24
- 2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차◈
◉민영화의 목적-------------------------1
◉민영화의 찬반논쟁----------------------2
◉민영화의 찬반논쟁에 대한 평가------------3
◉민영화의 성공요건----------------------4
◉민영화의 사례(KT)----------------------7
◉민영화의 사례(KT&G)-------------------11
◉결론--------------------------------20
- 본문내용
-
1. 민영화의 목적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목적은 나라마다 다르며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주로 1970년대 이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국민경제에의 개입을 줄이고,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자 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 기능을 축소하자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직관리 능률의 제고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보다 비능률적이며, 기업성이 낮으므로 공기업 민영화가 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으므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경쟁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이나 합병의 우려가 없다. 또한 공기업은 사기업과 같은 민간 주주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공기업의 관리자들은 부여된 자원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기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경제 정책적인 고려나 사회 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정부의 간섭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은수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POSCO, KT, KT&G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이희승 한국의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홍기두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성 / 아주대 대학원 2003
○ 민범근 KT 민영화 정책과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희대 대학원 2003
○ E.S Savas 원저 박종화 역 “민영화의 길”, 서울 : 한마음사, 1994
○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이론과 실제” , 서울 : 연세대학교 출반부, 2001
○ 박영희외 “공기업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 이상철 “공기업 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 강신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8
○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 서울 : 박영사 1996
○ 안광일 “공기업원론” , 서울 : 대명출판사 1994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순기능적인 입장과 역기능적인 입장에서 토론해 보세요
- 비평적감상문_디카시_이렇게 읽고 쓴다
-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 고부갈등 정의,원인,유형,특징과 극복사례연구 및 고부갈등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시 및 나의의견정리 - 고부갈등 연구레포트
- 자립생활의 정의와 특성, 원리및 기본철학을 설명하시오 자립생활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논하시오
- 유아와 조부모 특징, 유아와 관련하여 조부모와 상담시 유의해야 할 점, 다루어야 할 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프로이트가 개인의 성격이 5년 이내에 결정된다고 주장한 결정론적 입장을 정리 후 학습자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베이커리 카페 사업계획서
-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고 유아가 성역할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로서 어떻게 지원
- [중장년기] 샌드위치세대로서의 중장년기 부모가 경험하는 역할부담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