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논쟁과 성공요건(KT&G, KT의 사례를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8.30 / 2019.12.24
  • 2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차◈

◉민영화의 목적-------------------------1

◉민영화의 찬반논쟁----------------------2

◉민영화의 찬반논쟁에 대한 평가------------3

◉민영화의 성공요건----------------------4

◉민영화의 사례(KT)----------------------7

◉민영화의 사례(KT&G)-------------------11

◉결론--------------------------------20


본문내용

1. 민영화의 목적

현실적으로 공기업의 목적은 나라마다 다르며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주로 1970년대 이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국민경제에의 개입을 줄이고,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자 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 기능을 축소하자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직관리 능률의 제고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보다 비능률적이며, 기업성이 낮으므로 공기업 민영화가 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으므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경쟁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이나 합병의 우려가 없다. 또한 공기업은 사기업과 같은 민간 주주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공기업의 관리자들은 부여된 자원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기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경제 정책적인 고려나 사회 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정부의 간섭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수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POSCO, KT, KT&G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이희승 한국의 통신산업 민영화 정책과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홍기두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성 / 아주대 대학원 2003
○ 민범근 KT 민영화 정책과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희대 대학원 2003
○ E.S Savas 원저 박종화 역 “민영화의 길”, 서울 : 한마음사, 1994
○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이론과 실제” , 서울 : 연세대학교 출반부, 2001
○ 박영희외 “공기업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 이상철 “공기업 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 강신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8
○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 서울 : 박영사 1996
○ 안광일 “공기업원론” , 서울 : 대명출판사 1994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홍보론] KT&G & BAT Korea의 사회공헌 사례별 연구
  • 사례분석 (KT&G , BAT Korea)제1절. 사례분석 - KT&G1. KT& G의 기업 역사 KT&G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1899년 구한말 홍삼의 전매업무를 담당하는 ‘궁내부 내장원 삼정과(參政課)’로 시작해서 이후 ‘전매국’(1948) ‘전매청’(1952) ‘한국전매공사’(1987) ‘한국담배인삼공사’(1989) 순으로 명칭이 바뀌어 왔으며 2002년 10월에는 정부지분을 완전 매각, 회사이름을 ‘(주)KT&G’로 변경해 완전 민영화했다. 조선후기 관료사회의 양반들은 흡연에 대한 규율을 만

  • [경제학] 한미fta총정리★★(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 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성공한 영화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삶의 의미같은 것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통속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늘어놓는 것은 어느 문화장르를 막론하고 흥행보장의 비법이다. 한국영화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쓰레기들에 일일이 돈을 지불하면서도 작품성을 보이는 저예산영화,독립영화에는 철저히 등을 돌린 관객들의 몫이며, 영화계에 경제적 효과로만 나타나는 경쟁력을 강요한 사회 패러다임 자

  • 한미FTA총정리★★(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 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성공한 영화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삶의 의미같은 것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통속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늘어놓는 것은 어느 문화장르를 막론하고 흥행보장의 비법이다. 한국영화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쓰레기들에 일일이 돈을 지불하면서도 작품성을 보이는 저예산영화,독립영화에는 철저히 등을 돌린 관객들의 몫이며, 영화계에 경제적 효과로만 나타나는 경쟁력을 강요한 사회 패러다임 자

  • 기업지배구조(노동경제학, 우리나라기업지배구조, 현황, 문제점, 기업지배구조와노동자) 보고서
  •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는 내재한 문제점도 많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경제발전이 이뤄졌음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을 개선시킨 형태로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앞선 본론에서 이미 기업지배구조에 노동자가 참여에 관하여서 다루었다. 아직 노동자의 경영참여 운동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전문적 연구나 논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일방적 역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경영참

  • [한국행정론] 정부산하단체의 문제점
  • 공기업들은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들은 척도 안한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석탄공사는 산업자원부가 수립한 석탄산업장기계획(2001~2005년)에 따라 경영정상화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석공 측은 2005년까지는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하고 있다.산자위 전력산업개편안 與贊-野反표결 안개 속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