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판결의 그 밖의 효력

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획기적인 것가. 취소심판1)의의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권익을 침해당한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2)성질취소심판의 성질에 대하여-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 (통설적 견해. 대판)-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3)특수성민사쟁송 또는 취소소송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 제한-

법원 및 피고의 부담 경감, 소송의 간소화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대표 당사자가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다툼이 생겨 복수의 청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유사한 다른 기업의 경우는 소송절차 밖에서 이미 동종기업이 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민사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집단소송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송

서울고법 1987. 2. 25, 86나849 손해배상청구사건【판시사항】1. 위법한 행정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의 영향2.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를 장리하는 기관과 그 행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판결요지】1. 행정관청의 취소처분이 불법행위임을 내세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로서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로서도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30조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판시사항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회사의

民事訴訟法 報告書판결의 효력 일반제 출 교 과 : 민사소송법 담 당 교 수 : 제 출 일 자 : 2004.10.30I. 서설 (판결내용의 적정 요구와 법적안정 요구의 조화) 1II. 기속력 (구속력) 11. 기속력의 의의2. 판결의 기속력3. 결정․명령의 기속력4. 그 밖의 경우III. 형식적 확정력 11. 형식적 확정력의 의의2. 판결의 확정시기3. 판결의 확정범위4. 판결의 확정증명 (판결확정증명서의 교부)5.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Ⅳ.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