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방지대책과 대처방안 및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와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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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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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희롱이란
Ⅲ. 성희롱의 판단 기준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3.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4.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판단
5. 조건형 성희롱이란
6. 환경형 성희롱이란
7.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8. 성적 언동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9. 언어적 행위
10. 시각적 행위
11. 기타 사회통념상
Ⅴ. 성희롱 금지영역
1. 업무․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직장
2. 교육․훈련기관
3. 재화․시설․용역 이용영역
4. 공공정책의 집행영역
Ⅵ. 행정기관 구제 절차의 실효성 강화 방안
1. 거래업체, 고객 등 제3자 성희롱 규제
2. 직장 내 성희롱 정의조항 개정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폭넓은 해석 도입
3.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효과적인 감시
4. 정책이용자 친화적인(user-friendly) 조사 절차 확립
1) 지역적, 시간적 접근성 제고
2)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사 환경 마련
3) 사건 처리 기간의 단축과 처리 경과의 정기적 고지
5. 인권 시각에 입각한 지침 마련과 전문 조사관의 확충
1) 명문화된 조사 지침 마련
2) 전문성과 인권 의식을 갖춘 조사관의 확충
6. 성희롱으로 인해 퇴직한 피해자 구제 및 신고 촉진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
1) 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 보상제도 모색
2) 포상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 촉진
7. 가해자 직접 처벌 조항의 법제화에 대한 적극적 검토
8. 정책 및 제도 이용현황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Ⅶ. 성희롱 방지 대책
1.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Ⅷ. 직장내 성희롱 피해시 대처방안
1.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
2. 사내 고충처리기구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4.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5. 노동부 진정
6.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신청
7.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시정 신청
8. 기타 민형사상 처벌
Ⅸ.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과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Ⅹ.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1.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의무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3. 직장내 성희롱 조치 의무
4.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5.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Ⅺ. 결론
- 본문내용
-
성희롱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많은 신체적 증상들이 성희롱 경험의 결과나 후유증으로 진단되어 왔다. 성희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로는 위장장애, 턱의 경직, 이갈기, 현기증, 오심, 설사, 근육경련, 맥박변화, 두통, 체중감소, 피로, 발한 증가, 의욕상실, 폭식, 삶의 의욕감소, 질병회복 지연, 수면장애, 요로감염, 만성질환의 재발, 긴장성 두통,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상, 습진 및 두드러기 등이 있다. 여성들은 이들 신체적 증상 및 장애와 자신들의 성희롱 경험을 연계해서 생각하지 못하며,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직무상의 지위와 직무만족에 관한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분노, 두려움, 죄책감 및 무력감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희롱과 관련된 정신건강 결과를 연구할 때 봉착하게 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종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 그 자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떠도는 헛소문, 임금삭감, 그리고 직업경력의 붕괴와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다. 특히 아동기 동안 첫 성폭행을 경험한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희롱 경험이 피해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피해와 연합된 감정 및 인지적 재기억에 의해서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성희롱과 결합된 심리적 증상에 대한 측정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대부분의 연구는 일회적인 연구로서 성희롱 피해자들이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상으로는 자존감 감소, 자신감 저하, 우울증, 불안, 강간의 두려움 및 범죄에 대한 공포증가 등이 있다. 학생 피해자들에게서 얻은 조사연구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성희롱 증상》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무기력감, 고립감, 신경과민, 두려움, 불안 및 물질남용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자료에서도 성희롱 경험 이후의 심정으로 피해자들은 분하고 불쾌하였으며,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였고, 정신적으로는 대인혐오, 불신 및 기피증에다가 불안, 우울, 삶에 대한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 두려움, 우울증, 불안, 신경과민, 자존감 저하, 소외감, 수치심 및 무기력감 등과 같은 유사한 양상의 증상들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보고되었다. Crull은 자신의 연구표본에서 90%의 여성들이 성희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심리적 증상을 보고하였는데,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증상으로는 ꡒ긴장ꡓ과 ꡒ신경과민ꡓ이었고 이어서 분노와 두려움의 순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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