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조건과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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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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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사회복지성격
Ⅲ.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선행조건
Ⅳ. 지역사회복지의 내용
1. 재가복지서비스
1) 예방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증진서비스
3) 재가보호서비스
4) 전문적 보호서비스
2. 사회복지교육과 자원봉사
1) 사회복지교육
2) 자원봉사활동
3. 모금활동과 사회복지기금
1) 모금활동
2) 사회복지기금
4. 환경개선서비스
1) 물리적 환경개선서비스
2) 제도적 환경개선서비스
3) 의식적 환경개선
5. 조직화활동
1) 사회복지조직화
2) 지역사회조직화
Ⅴ.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예산
Ⅵ. 일본 지역사회복지 사례
1. 고령자 복지
1) 현황
2) 시책
2. 장애인 복지
1) 현황
2) 시책
3. 저소득자 복지
1) 현황
2) 시책
4. 아동복지
1) 현황
2) 시책
5. 모자세대 복지
1) 현황
2) 시책
6. 국민연금
1) 현황
2) 시책
Ⅶ.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확충 과제
1. 지방정부 복지예산지출의 변수
2. 복지예산 확충 과제
1)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보조금수준의 인상
2) 복지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중점 편성
3)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4)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담의 명확화
5) 지역복지계획에 의거한 지역복지예산 편성
6) 지방제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용
7)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신설
8) 지방정부 복지재정 확보운동 전개
Ⅷ. 지역복지실천의 주체와 조직화 과제
1. 지역사회 활동가와 지역사회 전문가
2. 사회복지실무자
3. 지역주민과 지역복지 이용자
4. 지역복지 실천 주체
5. 지역복지 주체들의 조직화 과제
Ⅸ. 결론
- 본문내용
-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우리들의 생활은 극도로 사회화되고 있으며 사회제도와의 관계 없이는 사회복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회생활상의 곤란이라는 현상은 개인과 사회제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실천은 장해의 원인을 탐구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의 여건이 변화해가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이 어떤 면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법, 행정, 재정, 인력에 의해 진행되는데 이러한 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실질적인 법과 행정 및 재정과 인력에 대한 연구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법령개정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대안 제시를 촉구한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의 실천방법에 대한 연구도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에서 실천이라고 하면 임상론 기술론적 체계만이 실천이고 정책은 실천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사회복지정책도 사회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이라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면 사회복지란 자본주의의 역사적․구조적 필연성을 가지고 합법칙적으로 분출하는 제도․정책적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실천이란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본질적 실천이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에서의 노력이어야 한다. 거기에서 실천의 동기는 대상의 존재에 있으며 본질적 실천이 대상과 함께 자본의 사회복지정책속에서 대상이 갖은 위기적 상황․문제의 해결에 부응하는 실천을 한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복지실천의 역사이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사회적 생존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인간학이며 실천학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학이 실천이라고 하는 과학적 규명은 적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면서도 사회복지의 본질과 실천의 과학화는 미진하였으며 혼돈과 오류조차 초래하였다. 예컨대 사회사업기술론만이 실천이고 정책은 실천이 아니라는 견해가 팽배해져 사회복지의 영역과 대상은 외소화되고 사회복지의 고유성마저 상실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인간의 역동적인 생존에 있어서 발생되는 생의 문제는 그 해결 역시 역동적이어서 사회복지기술과 사회복지정책이 통합되어 작용해야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실천의 방법과 기술도 변화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계 대학도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실천과 특히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교육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실습교육 역시 사회복지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더욱 강화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Ⅱ. 지방자치의 사회복지성격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자원분배를 둘러싼 갈등,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지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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