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현황,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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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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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
1.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2. 한국자본의 해외 진출
3. 한국인노동자의 해외 진출
4.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
Ⅲ. 한국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현황
1) 합법보다 불법이 많은 사회, 대한민국
2) 대한민국 외국인력정책, 연수제도에 연수가 없다
3) 연수생 이탈율 20.4%에 달해
4) 산업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를 자처하는 이유
2.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
1) 노동권 침해실태(장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2) 기본권 침해 실태(강제근로, 구금, 욕설, 폭력 등)
3) 여성이주노동자
4) 연수제도의 폐해
Ⅳ.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점
1. 임금문제
1) 재직중의 임금체불
2)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3)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
4)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범위 확인
5) 체불임금의 청구권 (임금시효)
2. 산재문제
3. 의료 문제
4. 폭력 및 인권문제
5.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2)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3) 표리부동한 제도
6.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Ⅴ.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및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문제 해결방안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2.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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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였다. 이 Migrant Worker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가 이주노동자이다. 말 그대로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생활근거지의 더 정확한 의미는 좁은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보기보다는 언어나 전통습관, 사회규범등이 다른 광역의 생활근거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한데, 대다수 국민들이나 매스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라 부르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 부르기도 한다. ꡐ외국인ꡑ과 ꡐ근로자ꡑ를 규정하고 있는「출입국관리법」과「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ꡐ외국인노동자ꡑ는 ꡐ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ꡑ로 정의할 수 있다.
덧붙여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은 배타적인 느낌을 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하겠다. 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이주 노동자들에 관해서는 불법체류자라 칭하기도 하나, 체류기간만 지났을 뿐 범죄나 불법취업등을 저지르는 일은 없으므로 미등록노동자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
한국도 생산의 전지구화와 세계노동시장의 성립이라는 근본적 구조변화의 압력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자본의 수입과 수출, 노동력의 송출과 유입을 모두 경험한 드문 사례에 속한다.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면, ① 1950년대 미국의 원조부터 최근의 외국인투자에 이르기까지 ꡐ외국자본의 국내 유입ꡑ이 선행되었고, ② 1960년대 초반부터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ꡐ한국노동력의 해외 진출ꡑ이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으며, ③ 1960년대 후반부터 ꡐ한국자본의 해외 진출ꡑ이 시작되어 1980년대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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