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북한 행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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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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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행정체제에 대한 고찰
1. 북한 행정체제의 변천과정
2. 북한 행정조직의 원리
3. 북한 행정조직의 특징

Ⅲ. 북한 관료체제에 대한 고찰
1. 북한관료제 및 인사관리
2. 북한관료제의 분석 및 특징
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징
4.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Ⅳ. 북한 행정체제의 비교 연구
1. Heady의 관점에서 본 북한 행정체제
2. 4차원 시․공간론을 통한 북한 행정체제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Heady는 비교행정에 있어서 비교의 관점으로 관료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체제로 북한이 이에 해당한다. 북한은 1948년 정권 출범 시 수립된 1인 독재체제를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 구 소련을 위시한 많은 공산체제의 국가들이 개방과 개혁의 세계적 추세의 영향으로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북한만이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세습으로 거의 유일하게 이러한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하의 행정체계를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한 나라이면서 다른 나라이기도 한 우리나라와의 행정체계 비교를 통해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행정체계의 틀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는 북한의 행정체제와 조직, 관료제 등을 북한의 행정체계를 살펴보려 한다.

2. 연구의 목적

우선 정치와 행정 ․ 경제가 정치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주의체제 특징을 주목하여, 북한 행정체제의 변천과정과 행정조직의 원리를 살펴본다. 또한 북한 행정조직의 원리, 남북한 행정 조직의 비교분석, 인사관리 및 관료제의 비교분석,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징,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북한 행정을 인식하고 성격을 밝히기로 한다. 다음으로 Heady의 관점과 4차원 시 ․ 공간론을 통해 고찰해보고, 위의 내용과 함께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광웅(2004). 비교행정론. 박영사.
朴鷹擊(1996). 統一以後를 對備하는 政府人力管理의 課題와 對策. 韓國行政硏究院.
송민영(2002). 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행정이념 변천과정 중심으로. 단국대.
심익섭(1996). 남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비교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유영재(2003). 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한정일(1994).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한국정치학회.
行政自治部(2001). 南北韓行政體制比較. 行政自治部自治行政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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