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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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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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의원내각제)
2) 행정부
3) 사법부
2. 행정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공무원의 인사체제
4) 행정문화 및 행태
Ⅲ. 일본의 관료제
1.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수상)의 일반적 기능
2) 내각의 정책 조정역할
3) 관료제의 정책역할
(1) 정책결정과 관료제
(2) 정책집행과 관료제
2. 일본 관료제의 특징
Ⅳ.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
1. 일본 관료제의 특징적인 병리현상
1) 통달행정과 재량행정: 정보독점과 폐쇄적 정책결정
2) 성청 이기주의와 종적할거주의
3) 족의원 정치와 의회의 견제기능 약화
2. 일본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주요목표
2) 행정개혁의 내용
Ⅴ. 헤디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발달
1) 도쿠가와 막부시대
2) 메이지유신 시대(明治維新)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 공무원제도
1) 시험에 의한 채용
2)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
3) 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4) 승진 및 진로
5) 고위관료, 퇴직관료의 영향: 정치와의 관계
3. 관료제에 대한 통제
4. 일본관료제에 대한 평가
Ⅵ. 우리나라 관료제와의 비교 및 한국행정에서의 함의
1. 한국의 관료제의 특징
2. 한국과 일본 관료제의 비교
1) 공무원 인사체제
2) 정책결정과 관료제
3) 정책집행과 관료제
4) 행정문화 및 행태
5) 관료제에 대한 통제
6) 정리
3. 한국 행정의 발전전략
Ⅶ.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세계는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각국 정부가 세계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발전의 전략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비교행정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외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행정의 수단들이 국내에서의 원용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증명되어 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많은 비교연구방법론 중 Heady(헤디)는 비교행정의 목표를 행정 전체가 아니라 여러 정체에 걸친 행정의 비교로 보고, 관료제를 가장 효과적인 분석단위라고 주장한다. 기능과 달리 분화된 구조로서의 관료제는 현대행정의 핵심에 있으며, 다른 여러 요소들에 영향을 미쳐왔고, 현대국민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단위로 관료제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Heady(헤디)의 접근 방법은 관료제내의 행태적 경향의 차이를 고려하며, 강조한다. 특정한 하나의 행태 유형만을 분리하여 그것만이 어느 정도 관료적이라 할 수 있고, 관료제에서 발견되는 다른 행태 유형은 비관료적, 또는 덜 관료적이라 묘사될 수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독자적 형태의 봉건제도의 지지를 받아오던 왕국에서 고도로 근대화 되고 개발되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에 반열에 올랐을 뿐 아니라,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근대화 개혁을 계기로 일본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특성들은 다른 여러 아시아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일본과 한국의 관료제는 비슷한 점이 많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아국가로서 정치,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가장 먼저 도달한 일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우리의 행정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 관료제에 대한 이해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대화된 관료제를 지니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 관료제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구의 나라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관료제가 우리나라에 비해 다원화된 정치구조 속에서 움직이면서도 비슷한 전통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 참고문헌
-
공의식 「일본 현대 정치의 이해」, 세종출판사, 2003
교수 10인이 풀어본 한국과 일본 방정식, 삼성경제 연구소, 1996
김정렬, 이도형 「비교 ․ 발전 행정론」, (주) 박영사, 2005
배귀희,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 한국 행정학회, 2005
F. Heady 「public administration」
박천오 외 「비교행정」, 법문사, 2002
http://cafe.naver.com/uam/12 강성남, 일본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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