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의 활성화

여성채용목표제 및 여성할당제를 시행하였으며 성희롱방지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과 처벌이 개정되었다. 또한 임신여성에 대한 출산휴가 혜택이 부여되었고 그동안 여성 진출이 금지되었던 여성군인, 여성조종사가 등장하였고, 여성부의 신설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UNDP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Programme에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는 남녀 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와 여성권한척도(Gender

활성화1)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행정부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므로 이를 감독하는 국회도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 임시회는 의원의 요구로 열리도록 되어 있으나 정족수 문제가 있고 대부분 여야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 제도(국회법 제53조)를 도입하였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14대 국회는 1년 평균 본회의 개최일수가 42일에 지나지 않는다.2) 캘린더식 운영국회가 연중 상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기를 정기회와 임

여성 정치 참여의 어려움4. 여성 정치 참여에 있어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① 막대한 선거 비용② 남성 편중적 대의원 구성③ 여성 할당제 실천성 부재5. 상향식 공천제의 실패6. 여성 정치 참여에 있어 상향식 공천제의 보완 방안① 정치 자금법 개정② 공천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확보③ 여성 할당제의 의무화Ⅲ . 결론1. 민주 제도인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 정치 참여 활성화의 양립 필요2. 미비한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치 제도의 완성이

여성의 경제참여 활성화 방안과 가족복지정책 00Ⅰ. 서 론우리나라 경제성장기인 80~9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노동집약적 수출산업부분이었다. 특히 섬유, 전자, 봉재 등 수출지향적인 경공업부분이었고, 저학력의 농촌이나 도시변두리지역의 저소득층의 연소인력이었으며 이로 인해 남성노동력의 대체인력으로 중고령 여성인력이 크게 활용되었다.　결혼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접어야만 했던 사회 구조적 사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 전

장애여성차별극복위한 여성장애인의 복지 실천과제00장애인들은 정상인에 비해 경제적, 정신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불편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여건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해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일반적으로 장애의 예방, 재활, 소득․의료보장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 교육기회의 확대, 고용의 확대, 편의시설의 확보 등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법(1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