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념 정의와 문제점 및 대안 제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7.08.17 / 2019.12.24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 기본 이해 자료
1) 자유 무역 협정 정의
2) 한미 FTA 추진 동기 분석

2. 한미 FTA 가 미치는 각 분야별 영향 분석
1) 한미 FTA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2)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 효과 연구
3) 한미 FTA에 따른 사회 양극화에 관한 고찰
4)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한미 FTA와 사회적 문제 분석
1) 미국의 압력에 의한 추진
2) 농업 분야
3) 스크린 쿼터 축소
4) 미국은 약한 나라와 FTA를 추진

Ⅲ 결론
1) 한미 FTA에서의 문제점의 성공적 해결방안 제시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노무현 정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 일정에 따라 5월부터 본 협상 시작, 내년 3월에 협상을 타결해야 함으로 실질적 협상기간은 채 1년도 안될뿐더러 미국에겐 의회를 통해 국내 의견 수렴을 보장하면서 한국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채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실례로 한·칠레 FTA는 3년이 소요되었고, 한·싱가포르 FTA는 협상에 앞서 약 1년 동안 산·관·학 공동연구회에서 연구절차를 거쳤다. 세계 최강의 나라와 경제동맹을 맺는 약소국의 준비가 너무도 소홀하고, 이해득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국민적 공감을 이루어 내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고,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한미 FTA를 통해 이른바 교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 즉 한국의 대일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시켜 일본을 견제할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이 배제된 한중일 FTA의 잠재적 위험을 이로써 확실히 견제할 수 있다. 미의회조사국(CRS)의 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게 약 300억 달러의 실익이 예상되는 바, 이는 기타 아시아국가와의 통상협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참고문헌: <한미 FTA 무역 및 투자 창출 효과와 교육구조에 대한 연구 / 강문성 외>
<한미 FTA 바로 알기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 이수창 외>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한미 FTA 제1차 협상 주요 결과 / 외교 통상부 통상 교섭 본부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센터
삼성국제무역연구소
손찬현,『한ㆍ일 FTA의 경제효과와 정책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오용석, “현대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 나남출판, 2004
안충영ㆍ이창재,『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2002.
양평섭,「대중국 무역과 투자의 상호관계와 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부 발표자료.
어명근 외, 한ㆍ중ㆍ일 FTA 대비 농업구조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
유관영 외,『한ㆍ중ㆍ일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경제사회연구회소관기관 FTA 15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협동연구시리즈 03-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이창수,『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정책연구 02-1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2.
이홍식ㆍ이종화ㆍ신관호ㆍ왕윤종,『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정인교,『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1.
정인교,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한미FTA총정리★★(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및 비관세장벽현황3.한미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영향 4.업계입장 및 대응방안IV.검토(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향)1. 산업정책적 측면1)농업의 경우2)서비스 산업의 경우3)제조업의 경우 2. 한미FTA의 문제점과 대응3. 향후 협상 일정 ※미국 중간선거가 한미FTA에 미치는 영향(2006.11.15)◆한미FTA에 대한 영향 ◆TPA연장 결 론 한미FTA 찬반논쟁 정리I.서설1. FTA의 정의 2. 왜 FTA인가? 3.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내용4.

[FTA(자유무역협정)]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와 한일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문제점 고찰과 그에 따른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 분석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와 한일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문제점 고찰과 그에 따른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방향 분석Ⅰ. 서론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Ⅲ. 관세동맹1. 관세동맹의 정의2. 독일의 관세동맹3. 최근의 관세동맹Ⅳ.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Ⅴ. FTA(자유무역협정)와 농산물 개방Ⅵ.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2. 협정문의 주요 내용1) 개요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3)

자유무역협정의 불공정성과 공정무역

무역에서 절차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기반해서 이 글은 자유무역의 쌍무적 방식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공정성 침해 여부를 이론과 사례를 통해 판단해보고, 자유무역의 폐단을 교정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공정무역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어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정무역에 대한 비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이어지는 논의

[국제통상] 자유무역주의가 국민후생측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무역이론의 이론적 근거 및 한계가. 보호무역이론의 이론적 근거(1) 유치산업 보호론(2) 교역조건개선론(3) 소득분배론(4) 국제수지개선론나. 보호무역의 한계(1) 유치산업보호의 경우(2) 국제수지개선의 경우(3) 교역조건개선의 경우Ⅲ. FTA의 긍정적 효과와 한국의 FTA전략 대안1. FTA의 긍정적 효과(1) 단기적 효과(2) 중장기적 효과(3) 기타효과2. FTA의 사례가. 한 칠레 FTA(1). 농업부분(2). 국내 대책 주요내용 대책과 문제점나. 한미 FTA(1) 한미FT

[경제통합론] 한미FTA와 의료시장

FTA의 쟁점1. 주요 쟁점2. 양국의 입장Ⅳ. FTA가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Ⅴ. 대처방안1. 기본적 모토2. 의료시장 개방 후 외국 자본의 진출 예상3. 의료서비스업체의 대응 자세와 대처 방안4. 정부의 대응 자세와 대처 방안Ⅵ. 결론Ⅰ. 서론최근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FTA를 체결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93개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가 발효 중이며, 2000년 이후에 102개가 체결되면서 지역주의의 광범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