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건축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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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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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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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WTO 이후 한국 건축계의 개방에 대한 준비
3. 건축 관련 한미 FTA 체결 사항
4. FTA가 건축계에 미치게 될 영향
5. 세계화를 대비한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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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서비스 업종의 충격과 변화는 한미 FTA를 준비하는 정부가 목적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건축설계 시장의 개방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전환된 시점부터 예고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서비스 시장이 그냥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시장을 개방할 만큼 각국의 건축사 수준이 균질해져야 한다는 조건이 대두되면서부터였다. 건축설계가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건축사 또는 건축가가 한국 사회에서 떳떳하고 책임 있는 전문직업인으로 자리 잡기도 전에 한국 건축은 세계의 건축 설계 시장에서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권에 편입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0.3%에 불과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건설업은 지역 의존적인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산업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대다수의 건설업체 경영자들은 시장개방이나 세계화가 마치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인식하곤 하였다. 그러나 운송 및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의 진전은 건설 시장이 점차 지역 의존적인 특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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