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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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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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에 관하여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지난학기 정치학 시간 과제물로 20점 만점에 20점 받은 자료입니다.
국제인권법이나 피노체트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 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 >

1. 인류공동의 가치로서의 인권
2. 칠레와 피노체트의 철권통치
3. 불처벌(impunity) 문제
4. 피노체트 판결과정
1) 반피노체트
(1) 니콜스경(65)
(2) 스타인경(66)
(3) 호프만경(64)
2) 친피노체트
(1) 슬린경(68. 상원법사위원장)
(2) 로이드경(69)
5. 논쟁점
6. 판결의 효과
7.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인류공동의 가치로서의 인권
1948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후 이 선언에 열거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지금까지 거의 20여개가 채택되었다. 종교․사상․인종에 관계없이 인간은 같은 권리를 누리기를 원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공산주의와 권위주의에 승리하고, 정치․경제 ․문화․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세계화가 가속화한 20세기말에는 인권이 인류공통의 가치로 확대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법 앞의 평등권 등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고, 시장경제체제는 개인재산의 보호, 경제활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또 세계화는 정치․경제체제, 종교, 인종, 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인권과 기본자유를 선호하도록 함과 동시에, 반대로 인권과 기본자유는 세계화를 촉진한다. 세계인권선언이 국내외 이주의 자유, 국적 변경의 자유, 국경에 관계없이 매스컴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받아들이고 퍼뜨리는 자유를 인권으로 인정한 것을 보아도 인권의 세계 보편화와 세계화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동양은 서양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논쟁은 세계인권선언의 관점에서 볼 때 무의미하다. 인류 역사는 세계인권선언에 열거된 인권을 누리기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후쿠야마 교수가 이데올로기에 종언을 고하고 인류 역사를 자유민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과정으로 본 것은 옳은 관찰이라고 하겠다. 인간평등을 위한 투쟁, 신체의 자유를 위한 투쟁,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난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또 세계화가 될수록 인권반대 투쟁보다 인권옹호 투쟁이 더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인류가 어느 문화권에 살든 인권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인권이 천부의 권리니, 아니니 하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인권이 인류의 공통가치로 굳어짐에 따라 인권은 국제법상 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2. 칠레와 피노체트의 철권통치
현재까지도 피노체트의 사법 처리를 요구, 진행중인 나라는 스페인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와 그 후의 엄청났던 폭압 통치 과정에서 칠레에 있던 자국민이 납치․실종․고문 또는 살해됐던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10개국과 캐나다가 피노체트를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 영화󰡐실종󰡑에서 묘사되고 있듯이 1973년 민선의 살바도르 아옌데 좌파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린 피노체트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일은 아직까지 진상이 모두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3천명 이상의 칠레 국민과, 그리고 칠레 국민과 연대했던 외국인들이 살해됐다고 하지만 가족과 한마디의 연락도 없이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 사람도 수없이 많다. 영화 ‘칠레전투’가 보여주듯이 3000여명을 학살하고 10만명 이상을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간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피노체트가 고령이고 병약하다는 개인 차원의 `인도적인' 배려를 받기엔 그의 죄과가 너무 컸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3)는 17년간의 집권 기간중 수천명을 학살하고 고문과 납치를 자행한 칠레 총사령관 출신의 독재자이다. 73년 유혈 쿠데타로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그는 90년까지 칠레를 철권통치함으로써 중미의 어두운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재임중 개정헌법을 통해 퇴임 이후인 1998년 3월까지 총사령관직을 보유했으며

참고문헌: - 송기도 /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 인물과사상사 / 1999
- 이석용 / 국제인권법 / 세창출판사 / 2005
- 김연각역 / 국제관계의 이해 / 인간사랑 / 2002
- 김원호 / 국가전략의 대전화 / 삼성경제연구소 / 2001
- 짐로저스, 박정태역 / 어드벤쳐 캐피털리스트 / 굿모닝북스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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